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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 비교할건 못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나라마다 법률 이해관계는 틀리기 때문이고 문화차이도 있으니까요) 미국 처럼 법이 변경되면 참 좋을꺼 같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저도 예전에 미국 LA갔을때 현지에서 일하시는 한국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부모가 아동학대 하고있는 장면을 길가는 행인이 보고도 신고를 안하면 추후 그 부모가 아동학대로 경찰에 조사를 받을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자동차 블박이나 CCTV로 확인하여 부모가 아동학대로 처벌 받는 형량이나 벌금을 신고 안한 행인에게도 동일하게 처벌을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건...나라마다의 정서차이로 인한 법일꺼같기는 하지만서도...미국 처럼 아동학대법이 변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한국이 아동학대법중에서 훈육?의 기준선이 에매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요... 추천:조은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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