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에 구옥이 있는 대지 낙찰 받았는데, 점유자 혼자 가족과 떨어져서(20km정도?) 사시더군요.
토지만 낙찰받았지만, 건물이 지상권이 없어서 점유자와 점유자 사망시 구옥에 대한 소유권까지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릴줄 알았지만, 몇 년후 점유자분이 사망하셔서 추후에 그 사실을 알고 재산권 행사를 하려는데 점유자 부인이 제삼자에게 무상임대를 해줬었더군요.
이 여자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명도 소송?(소유권 이전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에서 만났는데 처음엔 갓 성년된 아들과(상속자) 왔는데 시비 걸더군요.
왜 두 번 나가야 했는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는 믿을만한 지인과 왔는데 판사가 제삼자라 들어올 수 없다 하는데 제가 판사에게 사정사정해서 같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법정 드라마를 예상했었는데, 그냥 판사가 알아서 다 결정해와서 피고에게 애기해주고 지인이 판단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받는걸로 끝냈습니다.
제삼자 처음에는 그냥 나간다더니 명도 소송이 끝나니 이사비라도 줘야 나간다고 떼써서 다시 한 번 명도소송 진행하였더니 안내문 듣고 이사 갔더군요.
그렇게 시골 대지(제비용 포함 평당 약 4만원)에 사고 구옥(슬레이트 벽돌조)까지 얻어서 창고로 쓰고 있네요.
세상에 말로 안되는 사람도 많고, 그래도 법이 무서운줄 아는 사람도 있더군요. 추천:미스터앤더슨
저도 얼마전 회사일로 단독 주택을 명도집행 했습니다만...
대략 비용이 3백만원가량 나오더군요. 인부가 예전에는 10평당 1인이었다는데, 요즘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40평정도인데도 10명정도 왔더군요. ㄷㄷㄷ
물론 점유자하고는 앞서 이사비용주고 좋게 해결하려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버티니... 어쩔 수 없었는데...
결국 버티고 돈을 요구할때도 알고 요구해야지... 500만원이면 그냥 명도비용이 더 쌉니다.
그렇게 명도당하면 한푼도 못받고 거리에 나앉을 수 있느니 안타깝지만... 가장 현명한 것은 적당 선에서 타협하는겁니다. ㅜㅜ
이사비용 받는 것도 알고 버텨야지... 그냥 무조건 버티면 돈 더주는 걸로 잘못 아시는분들 큰일 납니다.
요즘 점유자에게 집행비용을 뽑아내기 힘든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사비용 주는 걸로 협의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행하시게 되면 집행당일날은 대리인 보내시고 직접 안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눈 뒤집힌 점유자가 칼들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집행끝나고 나서도 집행시 물건파손되었다고 집행관에게 민원넣고, 집행과 상관없는 채권자에게도 민사소송을 같이 걸며 딴지걸어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비용 정도 주는게 덜 스트레스 받는 방법입니다.
평수에 따라 집행비용이 다르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략 500 근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도 신청하더라도 윗 분들이 말씀 주셨듯이 뒤에 골치 아프게 하는 방법이 한 두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한 비용을 차라리 이사비용치고 주고 내보내는게 골치 아프지 않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