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간첩' 발언은 수사학적 과장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글쓴이:Mithrandir , Hit : 1949

https://news.v.daum.net/v/20201230115001617 떱..... 허선아 판사 간첩!! 허선아 판사 빨갱이!! 허선아 판사 친일파!! 허선아 판사 매국노!! 허선아 판사가 한국에 코로나를 풀었다!! 수사학적 과장법임. 저지트래시 (판사) 폴리트래시 (정치인) 이런거 다 만들어야 하나.... 추천:좋은하루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행복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보물성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MulKun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kenya A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로체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토오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청순한 돼지 추천:마피아써드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백두산장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네로5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NullStr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뻥.투.데이 추천:나무그늘1 추천:딱새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불날개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이쁜마눌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백면서생 추천:아이언이글 추천:바꾸고싶어요 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그림자_ 추천:goldlion 추천:ChaCh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서누여누 추천:일공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비요일 추천:ohmi0530 추천:Enigma 추천:성실한고객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Mithrandir 자기소개 귀찮다 정보력:7420 친절도:12509

좋은하루 정보력:0 친절도:   12-30 12:07 좋은하루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멜깁슨 정보력:56030 친절도:15707   12-30 12:08 모바일- 허위사실 유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이제이 정보력:28910 친절도:27391   12-30 12:08 제이제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좋은하루 정보력:0 친절도:   12-30 12:09 새끼 를 빼먹으셨네(추운데 영창은 면하셨습니다ㅎㅎ) 빤스는 수사적 표현으로 빨갱이새끼라고 하죠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빨갱이새끼라고 해도 수사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행복 정보력:2510 친절도:2765   12-30 12:12 행복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물탱이 정보력:15230 친절도:18322   12-30 12:14 저넘은 좀 잡아서 격리 했으면... 추천:청순한 돼지

보물성 정보력:2110 친절도:2125   12-30 12:15 보물성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MulKun 정보력:1440 친절도:1393   12-30 12:17 MulKun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kenya AA 정보력:2120 친절도:3223   12-30 12:19 kenya AA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로체몬 정보력:1640 친절도:3527   12-30 12:24 로체몬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토오올 정보력:850 친절도:1797   12-30 12:31 토오올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yep 정보력:1690 친절도:2053   12-30 12:35 모바일- 사실이라고 가르치는데. 동네 서명받으러 다니는이도 봤는데. 판사개혁이 필요합니다. 법률개정으로

배움가드 정보력:4880 친절도:15358   12-30 12:39 저넘이 없으니 문대통령 지지도가 내려갔어요.... ㅎㅎ 문대통령 지지도 상승을 위해.. 빨리 나와서 어처구니없고, 빤스런 행위가 필요할까요..

마피아써드 정보력:1200 친절도:7805   12-30 12:52 마피아써드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백두산장 정보력:1430 친절도:5267   12-30 12:59 백두산장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네로5 정보력:2670 친절도:2752   12-30 13:00 네로5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터미 정보력:1540 친절도:3585   12-30 13:00 모바일- 법에 따라 판결하랬더니 국문학자가 되어버렸네.. 뷰웅~신같은년..

NullStr 정보력:1270 친절도:3116   12-30 13:02 NullStr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나무그늘1 정보력:3460 친절도:8248   12-30 13:13 모바일- 이게 말인지 방군지 수사학적 과장?!! 퉷!

San Jose 정보력:5670 친절도:9888   12-30 13:34 그렇다면.... 뭐, 앞으로 모욕죄라는게 없어질듯....

딱새 정보력:0 친절도:   12-30 14:00 딱새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roggy 정보력:27260 친절도:26989   12-30 14:01 박정희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음을 감사해야 할텐데 그걸 알려나 모르겠습니다. 추천:청순한 돼지 추천:Enigma 추천:성실한고객

의천장무기 정보력:310 친절도:699   12-30 14:04 형량에 상관없이 3심까지 꾸준히 감옥에 계셨으면 해요, 코로나 끝나고 출소하십시요.

불날개 정보력:1930 친절도:2133   12-30 14:07 불날개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이쁜마눌 정보력:1410 친절도:687   12-30 14:11 이쁜마눌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바꾸고싶어요 정보력:1760 친절도:8012   12-30 14:52 바꾸고싶어요 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kmtkhc 정보력:2820 친절도:7212   12-30 15:12 모바일- 이제부터는 판사는 아무리 비아냥거르고 허선아 병신해도 괜찮겠네요

ZeRoTp 정보력:0 친절도:   12-30 15:14 한편이라서 무죄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12-30 15:19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건 과장 정도 수준이라고 검판사들이 개별 건마다 임의로 인정 폭을 지맘대로 정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대체 법전에 존재할 이유가 뭔데 그럼...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12-30 15:34 ‘각하의 명예는 내가 지킨다’, 대한민국 판사들의 자발적 충성 http://www.vop.co.kr/A00001270403.html 2015년 12월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맡은 서로 다른 법원의 판결을 뜯어보면 매우 흥미롭다. 하나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만났다는 의혹을 소개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판결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박 전 대통령 풍자·비판 전단지를 배포한 ‘둥글이’ 박성수씨(시민운동가)에 대한 판결이었다.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한 두 판사가 내세운 각각의 근거는 ‘비방의 목적’ 여부였다. 가토 전 지국장 재판에서 이동근 판사는 “피고인이 소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기사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정치 상황의 중심 대상은 세월호 침몰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어떤 남성과 남녀관계라는 소문이 있는 대한민국의 일반적 여성 ‘개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박씨의 재판에서 김태규 판사는 “여성 대통령을 조롱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으로써 그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만이 드러날 뿐”이라고 판단했다.

ChaCha 정보력:860 친절도:848   12-30 15:45 ChaCha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베르테르 정보력:1580 친절도:1310   12-30 16:23 모바일- 석궁이 생각나네

새파라 정보력:2290 친절도:9217   12-30 16:50 모바일 Mode- 문재인 빨갱이 표현도 무죄 준 걸로 아는데 재들은 걍 매국노라 불러야... 하지만 우린 무죄 못 받겠지...

삵 정보력:650 친절도:3955   12-30 17:18 3차 유행의 원흉이 나오는다니.. 좀 있으면 앞자리가 바뀔듯..

일공 정보력:800 친절도:500   12-30 17:19 일공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성실한고객 정보력:1350 친절도:544   01-07 12:10 성실한고객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