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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다 보지 않았는데.. 대충만 조사해보니.. 일정 요건을 갖추고 나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요청 하면.. 기소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으로 나올줄 알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데.. 정확하게 나온게 없네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정 요건이 되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요청하면 그것이 타당하면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하는 주체와 기소하는 주체가 같아서.. 기소자체를 안할수 있거든요.. 공수처가 생기니까.. 어느정도 방지는 될것 이지만... 이 방지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계속.. 96만원 검사 불기소 나올겁니다... 추천:제이제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백두산장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느와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kenya A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Enigma 추천:ohmi0530 추천:akyzaky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성실한고객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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