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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대부분, 검찰이 이것이 증거다 하면.. 변호인은 그 증거의 부적절함을 꼬집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것에 대한 합리적 반박을 해야 합니다. 그 합리적 반박은 추정이나 심증이 아닌 증거로 해야 합니다. 마비노기의 설치가 그 증거라고 하려면.. 마비노기를 조국 부부가 설치하고 사용했다는 증거를 대야 합니다. 그냥 게임을 설치했으니.. 증거다라고 했다간 전세계 어느나라 제대로 정신박힌 판사라면.. [이런 바보같은 증거가 있어?] 혹여 마비노기게임을 설치하고 사용했다라고 해도.. 그것이 위조에 사용된 PC라는 증거가 아닌것이고.. 명확하게 위조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마비노기하고 위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조국딸이 [뒤풀이에 참가하기위해서 왔다]라고 결론을 내릴려면.. 누군가가 뒤풀이에만 참가하러 왔다라고 증거를 내밀거나... 정확하게 참가 안했다는 것을 검찰이 밝혀야 하는 겁니다. 변호인이 참가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게 아닙니다. (참가 했다고 주장을 변호인은 하고.. 검찰은 참가안했다고 증거를 내야하고.. 비디오가 흐려서 알수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변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야합니다..) 이렇게 검찰에게 많은 증명의 책임을 지게 하는 이유는 검찰은 공권력이라는 힘과 무제한의 리소스를 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나 신경 안씁니다.. 혹은 누구를 불러서 무제한으로 조사 합니다. 실제적으로 무제한의 힘으로 수사하기 때문이고. 그 결과는 공인된 폭력(구금,구속,벌금)등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한 무죄추정과 엄격한 증거주의를 원칙을 채용합니다. 이것을 한없는 추정으로 [그럴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판결하는 순간... 나는 컴텨를 몰라서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냥 그렇게 보이니까 판결한다.라고 하면... 사법체계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왜 범죄를 밝혀내는데 무제한의 힘으로 국가가 수사하되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를 하는지 철저히 무시하는 겁니다. 즉.. 판사 맘대로 철저히..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추정과 괘씸죄. [이 사람의 유죄를 검찰은 밝혀라]가 아닌.. [너의 무죄를 증명하라]라고 하는 순간..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이제 무너진겁니다. 왜 피고에서 판결의 소감을 물었을까요? 피고가 그럼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힘들고 하늘이 무너진 피고한테.. [어때? 감상이? 죽겠지?] 이건뭐.. 장난 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판결 내렸어? 봐.. 까불지마.. 우리힘이 이렇거든.. 뭐.. 사법개혁? 판사를 수사하는 공수처.(명확하게 김명수가 공수처를 반대했었죠.) 우리 건들지마.. 이런 의미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추천: 나두룩스 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인간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REDFOX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창고 추천:ㅈㅣ니 추천:로체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딱새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Rockhee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dadfortwin 추천:홍타이지 추천:과객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 터미 추천:일단모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쪽빛바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roggy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날나리산적 추천:더불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우이띠앙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나무그늘1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뉴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아드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종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yoco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하연파파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느와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non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제이제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차니 추천:kenya A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앞으로30년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김태형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best policy 추천:개구쟁 추천:철원의학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파박 추천:저기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발걸음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천하장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뚱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UTOPi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소비짱 추천:ChaCh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옥도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완행열차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gilberto 추천:그러려니 추천:서나사랑 추천:힘찬연어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뽀사 추천:ohmi0530 추천:페인클럽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행복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아방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초록물고기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그림자_ 추천:순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파생인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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