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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교수님 글에 전적으로 공감하기에 공유합니다.(오자 몇개 수정) 펌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지배 는 선출권력의 무능과 자기 역할 포기(정치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이래 민주당의 '사법의 정치화'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먼 원인이고, 문정부의 잘못된 인사(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와 사법 검찰 개혁을 위한 전략부재(국민적 설득 부재)가 가까원 원인이다. 더 구조적이고 역사적 원인은 판검사 이후 변호사를 개업하게 만들고 이들 전관의 부패를 용인한 세계최고의 사법특권주의, 판검사의 수장을 오직 그들 내부에서만 리쿠르트하게 만든 법과 제도, 시험 잘 본 사람에게 굽히고 들어가고 그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한국식 능력주의 신화에 기인한 것이다.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퇴직 변호사들의 이후 거취(김앤장 등 취업)와 지난 5년 이래 수입만 공개하면(국세청) 이 문제는 공방이 필요없는 사인이다. 그들은 과거에는 군부의 폭력에 굴종했고, 지금은 대체로는 자본에 굴종한다. 5년 단임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돈가진 세습권력이 그들에게 가장 무섭다. 판검사를 변호사개업하지 못하게 하고, 약자들의 눈물을 알게 된 변호사 법학자, 사회경력자 중에서 판검사를 선발하고, 어제 재벌기업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던 사람이 오늘 그를 변호하는 희극을 끌낼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탄핵보다는 제도개혁으로 풀자. 추천: 나두룩스 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멜깁슨 추천:그러려니 추천:종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반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망고의유혹 추천:미니바 추천:덜랭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Jay 추천:하연파파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천하장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yep 추천:roggy 추천:테즈데블 추천:바쿨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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