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징역 4년?    글쓴이:좋은하루 , Hit : 1856

동거녀 살해뒤 콘크리트 암매장, 징역 3년 (2017 기사)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724728?od=T31&po=0&category=&groupCd=community '고소장 분실하자 위조' 前 검사, 선고유예 확정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60358 표창장은 LSD보다 위험하고 살인 암매장 보다 사악한 범죄이다? . 추천:그러려니 추천:서누여누 추천:백두산장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Enigma 추천:제이제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앞으로30년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두루모아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페인클럽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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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 정보력:0 친절도:   12-24 14:08 공문서 위조는 엄청 중대한 범죄인줄 알았는데?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고시생 정보력:3530 친절도:3424   12-24 14:09 누가 표창장 준다면 받지 마시고 차라리 마약 받으시길.... 마약초범은 집행유예입니다. ㅋ

chenari 정보력:5470 친절도:15737   12-24 14:15 정경심 판결문을 보면 그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의 3개항목 15개 협의구요. 이중에 10개 이상이 유죄가 나오면서 4년형이 된겁니다. 기레기들이랑 똑같이 유리한건만 부각하고 불리한건 무시하시나요? 추천:우리산 추천:투데이

훌륭한라면 정보력:2080 친절도:4261   12-24 14:21 일반인하고 달라서 그런거 아닌가요? 조국 법무부장관때 진행된거라 이게 고위공직자?? 그런거에 연결되서 진행된걸로 아는데요.

배터리너리언 정보력:2410 친절도:6559   12-24 14:24 만약 정경심이 죄를 뉘우치고 사과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를 가졌으면 집행유예가 나왔을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정권과 조국장관의 도덕성과 직접적인 관련된 문제로 발전하고, 정치적인 사안으로 변질된후 죄를 뉘우치고 사과를 할수 없게 됩니다. 결국 끝까지 부인하게 되고,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게 된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판부는 그걸 참작하게 됩니다만, 정치적 사안의 경우 반성하거나 물러설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런경우 중형을 받는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하는군요. 추천:투데이

나는야! 패들러 정보력:0 친절도:   12-24 14:47 아니 참 어이없는게.. 양 당사자 첨예하게 다투는 상태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그게 양형이유에 들어간다면, 그럼 기소만 되면 아이고 판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이래야 됩니까.. 그럼 재판을 왜 해요? 추천:딱새 추천:네로5 추천:느와르 추천:그러려니 추천:이가 추천:하나린 추천:yep 추천:yoco 추천:시온 추천:벽다방사장 추천:제니스 추천:kenya AA 추천:완행열차 추천:나라이야 추천:spade5

백두산장 정보력:1430 친절도:5267   12-24 14:56 백두산장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제이제이 정보력:28910 친절도:27391   12-24 17:34 제이제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앞으로30년 정보력:350 친절도:1051   12-24 18:27 앞으로30년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두루모아 정보력:5460 친절도:8903   12-24 20:24 두루모아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페인클럽 정보력:370 친절도:2077   12-25 03:30 페인클럽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