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cutnews.co.kr/news/5470397
우선 여기에서 정경심 교수님의 따님의 논문 1저자에 대해서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올렸다가
반박을 많이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판결문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신문에만 나오는 얘기만 듣고 잠깐동안 접하는 정보가 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재판하였고 부장판사 3명이 판결하였다기에 판결문도 궁금하였습니다
마침 기사중에 해석한 부분이 잘 정리되어서 올려봅니다
첫 번째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입시 비리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차명계좌로 주식투자를 하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행위를 무거운 중대 범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교사를 무겁게 봤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게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에게 아픈 부분일 텐데요. 조국 사태 이후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
이 기자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네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진실을 얘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를 보였다"
저는 판결문에서 이 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직 최종심이 결정 안되었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 판결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이때까지 그 분 입장에서 변호하시던 분들은
정말 뻘쭘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법부가 적폐라고 정신적으로 위안하고 2심 3심에서 바뀔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인디언 기우제도 아니고 내 맘에 드는 판결이 들때까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
사법부가 있을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전에 논문때문에 치열한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요즘 시간이 좀 나서 올려봤습니다
진실은 하나인데 편에 따라서 진실이 갈려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추천:투데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신고: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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