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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주택자고..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아무래도 내 일처럼 살펴보는데요.. 뉴스가 올라오면 댓글에 항상 보이는게 있습니다. 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서 집걱정을 없애야 한다는거죠.. 저는 대댓 답니다.. 평생 임대주택에서 월세 낼 수입은 있냐고.. 일단 공공임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조건이 안맞아서 실제로 살아보진 않았습니다.. 재산이 상당히 적어야되더라구요.. 일단 임대주택 안에 가보면 엄청 다양한 세분류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을 예로 들면 20가지에 해당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뭐가 있나 궁금한 분은 서울 주거포탈 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10000 이 타입가운데 내가 골라서 갈 수 있는게 아닙니다. 내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요건에 맞는 곳만 갈 수 있는데.. 지을 때 목표한 사업 목적이 있는지라 생각외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적습니다. 단체장이나 공사 사장이 바뀔 때마다 타이틀을 만들려고 조잡하게 세분화 된지라.. 서로 잘 겹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전 장관이 서울시에 주택 보급률 100%라고 했던 통계에는 이렇게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가율 100%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왜 서민은 주택난에 시달리느냐... 이유는 공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지어놓고 집이 비어있을까요... 제가 이런거 얘기할 때마다 예로 드는 '이음채'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름만 듣고 이 집이 어떤 주택인지 감이 잡히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은 수요맞춤형 카테고리에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중 육아협동조합주택입니다. 49제곱미터. 위치는 강서구 가양동입니다. 방 두개에 거실겸 주방 있습니다. 총 28가구 (28동이 아닙니다) 지어졌으며 자격요건은 만4세미만 자녀를 가진 도시생활평균소득 100%이하로 2년계약, 요건 미달시 재계약 불가입니다. 타이틀 답게 육아에 신경을 많이 쓴 집이죠.. 올해 기준 월세는 3만원 보증금은 1억5백만원이었네요 이 환상적인 개꿀 주택이 공실률이 높아서 맨날 재공고 단골손님입니다. 왜그럴까요... 일단 애가 하나 있어야 신청이 됩니다. 애가 지금 갓 태어나서 출생신고한게 아니라면... 일단 공고를 보고 신청해서 당첨되고 계약을 해서 다음번 재계약 때에는 조건인 4세미만 자료를 못 맞출 수 있습니다. 둘째, 셋째를 낳지 않는 이상은 2년 아니면 4년 살다 나오는 집입니다. 연장계약 조건을 맞추자면, 둘째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거도 사는 동안 낳는 삼신할매의 축복이 있어야죠.... 낳으면 4살 될 때까지 연장계약이 가능한데.. 문제는 49제곱미터라는 집이 4인가구가 살기에 수월치 않은 공간이란거죠.. 저도 50제곱미터 내외의 집을 세주고 있는지라 여러번 공사를 해봤지만.. 이 면적의 쾌적한 정원은 2명, 아무리 많이 들어가 살아도 3명이 아닌가 싶네요.. 이런 집은 들어가면 2~4년... 빡빡하게 살면 둘째가 연장해줘서 미라클한 계약이 성사되면 8년 사는거고.. 이런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미라클에 추가로 계약 만료 직전에 셋째를 낳으면 12년 살겠죠.. 49제곱미터에 다섯식구라... 이쯤이면 큰애 초딩인데 방 하나 따로 주면 부부는 거실에 커텐치고 자야하나. 그러면 애초에 지을 때 크게 좀 짓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공임대는 크게 지으면 또 몇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공사 입장에서... 공사도 사업을 할 때 돈을 어디선가 빌려옵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특성을 이용해 유리한 조건을 받게 되겠지만.. 암튼 모든 부채에는 이자가 있고.. 이자를 내자면 뭔가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공사에서 낼 수 있는 수익은 크게 부처에서 주는 교부금과 임차인이 내는 월세입니다. 공공임대의 특성상 월세는 항상 주변 시세를 초과할 수 없고 때로는 대상의 특성(기초수급 대상이랄지..)에 의해 현저히 낮기도 합니다. 보통 임대사업자들은 월세를 주다가 어느 시점에는 시세차익을 노려 매각하든가, 아니면 재개발을 노립니다. 그런데 공사 임대주택은 이런 테크트리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미 주택을 지을 때 그럴수 없게 되어있어서.. 결국 교부금을 제외하면 영원한 빚입니다.. 그거도 밑빠진 독같은.. 결국 크게 지으면 임대료가 올라가야하고, 동네 다른집 월세랑 비교해서 별로 메리트 없는 집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실 임대주택도 특정한 지원책이 있는 주택이 아니라면 무한정 저렴하게 공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시세가 없으니 시세따라 임대료가 오르는 문제는 없을 수 있죠.. 이런 빠듯한 계산 때문에 임대주택에서는 주택하자 개선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오래되면 아무래도 수선을 해야하는데 공사입장에서는 딱히 수선할 재원을 마련할 길도 없거니와 상당수의 공공임대주택은 관리주체가 주택관리공단으로 소유자인 LH와는 별개의 조직인지라.. 굳이 남의 집(?)을 고칠 이유가 없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수선안된 노후주택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불편해도 살든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다른집을 알아보든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구임대의 경우 불편해도 그냥 사는 분도 많죠.. 하자가 심각한 집들은 공고를 보면 계속 올라옵니다.. 좀 살다가 못살겠다고 나가거든요.. 하지만 저처럼 임대사업자들은 공실은 곧 손실이고.. 어떻게든 월세 받으려면 수선을 합니다.. 결국 집 지어놓고 빈집 만드는 공공주택을 짓고 있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빌라를 매입해 수리해서 빌려준다... 저는 그냥 지 집이나 잘 고치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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