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에 여부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차단기가 설치돼 입주민들만 통행하거나 방문객이 입주민의 허락을 받아야 통행이 가능하다면 단지 내 도로는 입주민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적 공간이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듯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 3조 2항에 해당되는 12대 중과실사고를 적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