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이긴한데 결제 승인까지 나야하는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은 안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가져가는 순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경찰이 의욕적으로 수사할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실제 피해조 발생하지 않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실제 한것도 어니라서 처벌할 항목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길가다가 떨어진것 보여서 주웠다가 다시 놓고 간더랑 큰 차이가 없을듯합니다. 카드기 긁은건 실제 결제 시도를 했다고 보기 힘들고, (실제 시도햤는데, 분실신고중이라 결제가 안일어난 상황도 아닌듯해보이규요).
지하철에서 제 카드 훔쳐가서 모피코트 긁은 두 중년 아줌마에 비하면 ... 애교네요. <<< 못잡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