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의 전세 임대료 5% 상한 문의 드려요    글쓴이:ARNOLD , Hit : 1180

내년초 전세 기간 만료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2년 더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면 임대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2년 더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요)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임대료 5%를 올려 달라고 했을 경우에 임차인이 이 조건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은 5%를 올려주기 싫고 현재 금액에서 연장하자고 주장하게 되면  전세 계약 파기가 되는 건가요?  추천:그리운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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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물고기 정보력:2390 친절도:13238   09-23 16:50 임대인이 계약 종료 한달전에만 이야기 하면 임대인의사대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henari 정보력:5470 친절도:15734   09-23 16:55 지자체 별도 조례가 있지 않은 이상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시 5%증액은 임차인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요?

웨슬리 정보력:39970 친절도:64219   09-23 17:07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449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3항 전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동조 제2항)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5% 이내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3항 후문)"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회에 대해 2년 더 거주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임대인은 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인의 법적 범위(5%) 내의 인상 요구는 들어줘야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수용하지 않겠다면 계약 종료.

그리운이 정보력:2070 친절도:2649   09-23 17:59 그리운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쫑 정보력:7890 친절도:11676   09-23 18:46 이게 좀 법을 애매하게 만들어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5% 인상을 거부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갱신 청구권이 현 조건 그대로이냐 아니냐인데요. 첫번째 갱신기간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현재 조건 그대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이때는 5%를 안올리고 현실적으로 봤을때 현 조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그럼 내가 살거니 나가라고 하면 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 협의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비브라토 정보력:4480 친절도:6963   09-23 21:53 모바일- 5프로 인상은 합의를 해야되고 임차인이 거부시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야하나 임차인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해야한다고하나 딱히 승소로 받을 수 있는게 5프로 인상액인지 임차인의 퇴거인지도 불명확하고 아직 판례도 없고 사실상 승소가 쉽지도 않아서 임대인이 아주 불리합니다. 즉 2년 뒤 5프로 인상에 관한 법은 실효성이 없다봐야죠. 실질적으로는 임대차 3법이 아니고 임차2법입니다. 임대인 권리는 거의 없고 임차인 권리만 잔뜩 넣어둔데다 관련사항도 제대로 검토없이 일단 만들고보자로 생긴거라 법적다툼과 분쟁거리가 대폭 늘어날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