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은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복합기 , Hit : 1094

연구 내용중에 하필이면 인접 지역의 소매 매출이 줄어드는걸 적어놨더군요... 지역화폐니까 당연히 다른 지역에 사용을 안하는거고.. 시장이나 영세상인을 이용하니 대형마트 등에서의 충동구매 효과가 적어서 매출이 떨어지겠지요... 조세연구원에서는 지역화페를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지역내 업체들에 직접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이건 위험해 보이네요... 소비가 늘어 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스템이 올바르지... 장사가 안되니 자꾸 지원금 받아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바르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지역내에서만 사용해야하는 지역화폐는 일반적인 돈보다는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하겠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거라는 것은 굳이 연구를 해야 알수 있나 싶기도 하네요... 조세연구원이 되레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연구결과네요...

복합기 "Truth and oil always come to the surface. " 정보력:66450 친절도:57256

복합기 정보력:66450 친절도:57256   09-17 09:54 관련글 ==== 2.2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미미 조세연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발간 지역화폐, 외부 차단 효과. 인접지역 소매업 매출 감소 지역 주민, 온 누리상품권 구입 시 추가 할인혜택 줘야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000억 원을 넘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발행이 오히려 다양한 시장 기능을 왜곡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조세제정연구원(조세연)은 15일 조세제정브리프-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된 화폐를 의미한다. 소비의 역외 유출을 차단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형마트 이마트·롯데마트 등 사용을 막아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세연이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대부분이 대형마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네마트, 식료품에만 국한돼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 업종에서는 동일한 지역화폐 가맹점이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관측되지 않은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동네마트, 식료품점 등 일부 업종에서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났으나 임시일용직만 증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에서 쓸 수 없어 대형마트 매출액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소비자들의 지출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지역화폐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실 인접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대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또 지역화폐는 국가 간 무역장벽 및 보호무역 조치와 유사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 후생 감소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증가로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켰다.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관점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비지출을 특정 지역에 가두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사중손실도 발생하고 있다. 현금보다 활용성이 낮은 지역화폐의 판매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그 차액은 정부가 보존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9조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보조금으로만 9.000억 원을 지출하게 된다. 이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46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시 발생하는 인쇄비·금융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액면가의 2% 정도다. 즉 정부가 올해 9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1.8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소비자 후생비용, 부대비용 등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적인 순손실이 올해만 2.26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동네마트 및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마트보다 물건 가격이 평균적으로 비싸고 제품의 다양성이 떨어져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현금 깡 시장을 단속하는 데 상당한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되는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화폐의 사용이 특정업종에 집중돼 해당 업종에서 물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지역화폐의 사용이 일부 업종에 한정돼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비슷한 성격의 온 누리 상품권과 비교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 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제한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비자 후생 손실, 지자체 간 경제 규모 차이로 인한 손익 왜곡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행과 관리에 드는 효율성도 지역화폐보다 우월하다며 해당 지역 주민이 온 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지역화폐 발행이 시장 기능을 왜곡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지원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좋은하루 정보력:0 친절도:   09-17 09:55 그넘은 아마...... 조세피나 정신나간넘?

쌍수 정보력:670 친절도:3763   09-17 09:58 전 올해초부터 쓰기 시작했는데...지역화폐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인데...

No.1 정보력:5570 친절도:13187   09-17 09:58 '지역'화폐를 쓰는 이유는 그지역에서 축적된 재화가 가급적 타지역(본사)로 나가는 걸 막아 지역내에서 순환되고, 기존에 경쟁력이 떨어져 영업이 안되던 지역내 소상인들에게 매출을 진작시켜 고사를 막는 준공공적 성격이 크죠... 발행이나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건... 저는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카드 같은 기업 몰아주기 뻘짓 그만하고 카카오페이류 (대다수) 등으로 해도 된다고 봐요 제로페이가 이런식으로 했으면 이미 전국민이 쓰는 공공페이 되었겠지만.. 자체로 만든다고 질질 끌고 플렛폼 제공 의사 있던 페이회사들이 거기서 배제되고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죠

84태권V 정보력:12120 친절도:12496   09-17 10:03 지난 번에 토론에 나온 교수 포지션이나 지역화폐로 인해 손해 보는 대기업을 감안하면 저런 연구결과가 주류 경제학자, 대기업의 입장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쓰기 정보력:4160 친절도:4770   09-17 10:15 2010년~2018년 데이터를 토대로 한 자료라고 나오네요. 본격적으로 사용된 2019년 이후 시기가 배제된 건데 의미가 있을까요?

물탱이 정보력:15200 친절도:18308   09-17 10:21 a,b 인접한 두지역이 있다고 하면.평소에는 소비를 양 지역에서 모두 함..... 지역화폐 도입하면 A사는 사람들인 A지역에서만 소비함 B지역은 종전대로 a.b두지역에서 소비함 경국 B지역 상권 위축됨. 이건 간단한 논리임.. 지역화폐 도입하면 경제력 좋은 시도만 이득임.. 지역화폐와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상권 보호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혼동 하면 안됨... 지역 회폐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품권을 밀었어야함. 만약 서울에서 지역화폐 도입한다고 하면 경기도지사는 반대할겁니다. 찬성하면 한다고 하면 ㄷㄷㄷ

반달 정보력:19180 친절도:14123   09-17 10:31 지역화폐가 내 지역에 돈을 쓰게 해서 내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의도인데 문제는 한 지역만 그것을 한다면 그 지역은 효과를 보는데 모든 지역이 다 지역화폐를 한다면 결과는 쎔쎔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역화폐와 현금중 현금을 더 원하다보니 지역화폐에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하고(할인 등) 이게 결국 세금으로 매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도 경기도만(?)하다 지금은 200곳이 넘게 발행을 하다보니 그 발행비용도(유지 관리) 엄청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정부에서 세종대왕 현금 돌리고, 점찍은 세종대왕 현금 돌리고 안경쓴 세종대왕 현금 돌리고 이거나 뭔 차이가 있나 하는 겁니다. 집값도 내 집값만 오르면 좋은데 모든 집값이 다 오르면 처음부터 집값이 안오른거랑 뭔 차이가 있나 라는 관점이 됩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지역 행사(고추아가씨 마늘아가씨 사과아가씨 등 등) 각 지역마다 행사를 해서 좋긴 한데 다 똑같아지니 의미가 퇴색되는것처럼 지역화폐는 돈을 자기 지역에 써달라는 건데 그럼 자기 지역에 돈을 쓰고, 다른 지역도 와서 쓰고 하면 좋은데 다른 지역도 지역화폐를 해서 자신 지역에 돈을 쓰도록 하니 서로가 자신 지역에서만 돈을 써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 되버린겁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한쪽이 자기지역 살리기 하면 다른지역 역시 자기지역 살리기 할거다보니 이런것 보다는 지역화폐 없더라도 사람들이 그 지역을 올수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게 더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훌륭한라면 정보력:2080 친절도:4260   09-17 11:10 위 댓글들 읽어보니 지역화폐 효과 없는걸로...ㅎㅎㅎ

고구마 정보력:3100 친절도:6827   09-17 12:14 지역화폐라는게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만든건데 지역에서 써야죠. 인접지역가서 쓸거면 자치단체에서 만들필요가 없죠.

No.1 정보력:5570 친절도:13187   09-17 12:29 기본적으로 지역간의 경쟁력을 위한게 아니고 지역과 중앙(대자본 본사)간의 일방향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한 정책이에요...지역화폐가 어느정도 (인센티브+사용처제한) 이 역할은 했고.. 지역간의 경쟁에 무의미하다고 보는건... 일견 맞지만 없었다면 돈이 수도권, 서울로 빨리는 현상은 게속 늘어나겠죠 그나마 인센트브를 통한 지역화폐라도 없었다면.. 거의 대부분 지역이 온라인유통 및 배송에 지배되었을거라고 봅니다. 이런 불균형한 흐름의 해소, 완화는 지역과 지역, 기업과 기업, 국가와 국가 사이에 큰 화두입니다.

근스78 정보력:880 친절도:1383   09-17 13:35 10% 15% 할인판매하는 데, 보통 선착순 구매로,, 세금으로 할인판매한 금액 메꾸구요,, 선착순 구매한 사람들만 10%, 15% 혜택을 보는게 무슨 정책적 의미가 있는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인 없이 지역화폐 정착된다면,, 그건 인정하겠지만, 할인판매해서 뿌리는건 의미 없는거 같아요~

호접지몽 정보력:27690 친절도:11961   09-17 13:47 일단 대형마트에서는 쓸수없고 재래시장에서 쓸수있다는 것이 차별점입니다 조세연이 지역상품권을 폄훼하는 이유는, 경제관련 단체나 연구기관은 보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초록물고기 정보력:2390 친절도:13218   09-17 14:12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됩니다만...

카오스 정보력:0 친절도:   09-17 17:27 법벌이가 간당간당한가보네요

겨울이 정보력:2870 친절도:1516   09-17 19:17 웃기네... 당연히 지역 경제 살릴려고 쓰는건데 대표적으로 과천지역이 지역화폐 도입하면서 사람들이 안양/서울가서 살꺼 하나라도 더 지역에서 사고 잇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10프로 할인해주니 ㅎㅎㅎ) 근데.. 인접지역 매출 떨어진다고 문제라는 저 보고서는 대체 뇌가 있는건지..

복합기 정보력:66450 친절도:57256   09-17 19:23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해도 장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경쟁력없는 시도라도 지역경제에 일정부분 기여하게되고.. 대형마트의 사용이 그만치 줄게되어 경제의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은 화이트컬러의 경우 급여를 받아서 바로 마트나 온라인 위주로 소비하게 되니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도가 낮다고 생각됩니다... 지역화폐를 적극 도입하고 급여의 일정부분을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