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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1 : 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213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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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하 폭을 현재의 70%보다 낮은 30%를 적용하지만 상한선을 두지 않아 현재는 상한선을 교육세 인하 포함 총 143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턴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67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이 같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개소세 인하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213464 일단 자동차 업계는 현행대로 개소세 7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해왔는데 정부는 까다로운 법령 개정 절차를 이유로 시행령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30% 인하쪽을 선택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70% 인하는 일몰하고, 발표대로 시행령으로 30% 인하를 진행하되, 의원 입법으로 조특법을 바꿔 7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다음 달 1일부터는 한시적으로 30% 인하가 시행되는 한편 조특법이 개정되는 대로 70% 인하로 바뀐 뒤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당초 30%로 인하하되 혜택받는 금액의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으나 고가 자동차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 6700 만원 이하의 차량을 뽑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하반기에도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하니 혜택 받으실수 있겠구만유~ 추천:꿈꾸는시간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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