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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이 과하다? 이건 논점외인데.. 자꾸 이걸로 몰아가시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영상도 봤는데 김어준씨 영상요. 역시나 저랑은 안맞네요. 이분도 논점이 이런쪽.. 감성팔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비논리적인것도 싫고요. 이유는 아무런 해답이 없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잔혹한일도 없어요. 김영란법 이런것처럼 무슨 이름 붙히는 유행이 생겼는데.. 이런것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법이 무슨 후크송도 아니고. 유행어 만드는것처럼 이러는게 정말 싫습니다. 진보쪽 싫은 이유도 김어준씨 영상처럼 저래서 싫습니다. 물론 보수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얘기할 가치도 없고요. 그렇다고 제가 양비론자도 아닙니다. 양비론자 엄청 싫어합니다.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보호할방법? 정말 없나 싶습니다. 무슨 게임도 아니고 왜이렇게 어설픈 법으로 논란을 벌이는지도 솔직히 이해도 안됩니다. 그냥 건널목 빼고 넘을수도 없는 안전휀스를 하던지 전철처럼 스크린도어 처럼요. 그 건널목도 육교를 하던지 지하도를 파던지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야죠. 스쿨존이 길어봐야 얼마나 한다고 그냥 다막아버리면 되잖아요. 투명판으로 하던지 하면됩니다. 이게 돈이 들어봐야 얼마나 들겠어요.. 쓸때없이 보도블럭 까대는것보다 의미가 있죠. 그다음 법입니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고내면 그냥 막때려요. 천만원이던 몇천만원이던지. 외국처럼 강제로 정지선에서 철기둥이 나오게 하던지. 꼭 이런방법이 맞다도 아닙니다. 최소한 이런 법을 지킬수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상황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회피하는수밖에. 30키로 이하로만 주행하면 운전자가 보호가 됩니까? 그게 안되니까 그러는건데. 어린이 생명을 경시해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막 돌지난 아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운전은 자신있습니다. 방어운전잘하고요 위반도 거의 한적도 없습니다. 대부분 양보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식이법은 솔직히 자신없어요. 30키로 이하던지 무조건 정지던지. 그리고 동체시력이나 기타 순발력 운전스킬 어지간한 사람들보다 사고안낼 자신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왔고요. 그런데 이법은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면 뭐해요. 무단행단으로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선행되야 하는것이 아이들도 교육해야하는건 당연하고요. 이것도 부족하면 뭘 어떻게 해도 사고가 나지않도록 하는겁니다. 차로와 인도를 완전히 분리한다던지 스크린도어 처럼 이상상황이 발생할수없게 벽을 친다던지.. 법은 그다음 입니다. 마지막 보완책이에요.. 모든 규정이나 법은 최소한 최후의 제한입니다. 저는 요즘 스쿨존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요. 제가 잘못할거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잘못안해도 잘못한걸로 될수있는건 아니까요. 민식이법에 대해 반대나 그런 의견을 말하면 영상의 김어준씨처럼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걸 얘기하면서 생명을 경시하는 사이코패스로 매도하는데. 이건 토론도 아니고 대화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시는분도 말이 좀 애매하게 하시는분도 많은데.. 형량에대해 말하는건 논점 외인거 같습니다. 문제는 운전자는 보호받을수있는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아이를 다치게한 파렴치범으로 낙인찍히는겁니다. 그 형량이란게 이런거에요. 공식적입니다. 일반 통상적인 교통사고와 다르게 다루겠다는겁니다. 스쿨존에서 신호위반하면서 과속하고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아이를 다치게하면 그어떤 형량이나 비난도 달게 받아야죠. 그만한 일이잖아요. 지금상황은 내가 사이코패스라서 고의로 들이박은거나, 조심조심 거북이처럼 가다가도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와서 내차에 박으면 같다는거에요. 고의성이 어디있겠어요. 스크린도어나 기타 이런거 예산없어힘들고 당장못한다 치면. 스쿨존내에 속도카메라 다 달고 30키로 이상이라는걸 공적으로 증명하고 사고가 나면 처벌해야죠. 30키로 이하 정상적인 신호준수 에서는 법적용이 안되야 겠지요. 김어준씨가 한참 설명한대로 30키로 이것도 문제라면 더 줄여야죠. 1.5톤에 100미터 12초달리는 충격량 법대로해도 사람 죽는다 입니다.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아이들을 보호할려고 한다는법이 이게 뭡니까.. 형벌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차사고를 나지않도록 방법을 만들어야죠.. 스쿨존에 넘을수도 없는 휀스타치고 횡단보도 육교로 하던지 지하도로 하던지 격벽식으로 하던지 도시계획할때 인도전용으로만 출구를 낸다던지 차량 주차장입구는 차량전용으로 따로 만들고. 여기에 보조적으로 위반시 강력한 법적내용 걸면 적어도 스쿨존에서 아이들 차량사고는 없습니다. 100프로 됩니다. 다 가능한일입니다. 그리고 단속도 문제도 있는데.. 이게 전부터 참 이상한일이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 이건 한국에서만 이러는데 왜? 보안주체가 사용자가 인가요? 보안인증서? 비밀번호관리소홀? 굉장히 웃긴거에요. 돈을 맡기는데 내가 관리하고 지키고 책임도져라 하는겁니다. 단속도 그래요. 블랙박스 내돈주고 달아서 무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형벌을 부과하는쪽이 해야죠.. 제판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무죄인걸 내가 증명해야해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겁니다. 만약 이렇게 증명하면 국가가 위자료까지 다 배상해야해요. 저도 교통단속에 걸려서 증명하고 싸워서 그냥 넘어간적이 몇번있습니다. 그 교통단속한 인원은 다 징계 받아야해요. 이런거에 한국사람들은 정말 관대합니다. 그냥 아니면 말고.. 이런게 어디있어요. 민주사회에서 지금 민식이법도 운전자가 블랙박스로 증명하거나 해명하는수밖에 없어요. 영상 안찍혔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전 도로에 공적카메라 설치가 힘들면 자동차 회사에 의무사항으로 블랙박스 장착을 한다던지 뭔가 공증할수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자동차 검사항목에도 넣고 속도나 이런것도 공증된걸로 저는 제가 고의성이 없고 지키기만 한다면 안전힌 법이라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혹한 형벌이라도 충분히 감수할수 있습니다. 안녕히.. 즐넷하시고요.. 미인이..었지요... 추천:Rockhee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godfocus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망고의유혹 추천:yoco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inter 추천:Baldor 반댈세:bowman 추천:마중~가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투데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누드..울진봐백휴콜~후포대게콜~ 추천:우기부기룰루랄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블루칩헌터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시냇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섬돌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그림자_ 추천:kangin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한서아빠 추천:제주도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보자기갱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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