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30km 이하에는 적용 안된다니 운전자 보험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글쓴이:물탱이 , Hit : 2437

30km 이하의 속도에서 사고나면 민식이법이 적용 안된다면 우리 댓글로 찬반 갈릴 필요가 없죠......전부 찬성 할테니까요 그래서 30km 이하의 속도에서 민식이법 적용 안되다고 주장 하시는 분들 투피인이 30km이하로 가다가 만약 사고나서 민식이법 적용 받으면 벌금 500 좀 대신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내주실렵니까?? 변호사 공증비용은 제가 다 내겠습니다  투피 가입자 모두가 무료로 500만원짜리 운전자 보험 들었다고 생각하면 될거 같습니다 30km 이하에서는 민식이법 적용 안받으니 손해 볼것도 없을거 같네요  누가 해주실렵니까? 반댈세: No.1 반댈세:처버 추천: 무한수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white k 추천:에로과장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HackerAre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NullStr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끝판대짱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usedtobe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짝퉁에뤽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고구마 추천:헤르니아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빡째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반댈세:쫀치 반댈세:은날개 반댈세:로체몬 신고:Gyver 추천:Gyver 반댈세:저기나 반댈세:Gyver 추천:백면서생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yoco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BR33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sticker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웅이~(º㉦º)

물탱이 회원님의 소개글이 없습니다. 정보력:15200 친절도:18310

야간비행 정보력:1160 친절도:1242   05-06 15:08 제 블로그에 퍼갈께요 감사합니다.

무한수면 정보력:1840 친절도:4597   05-06 15:12 무한수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에로과장 정보력:17250 친절도:11929   05-06 15:13 에로과장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HackerArea 정보력:5610 친절도:3641   05-06 15:14 HackerArea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stonefly 정보력:0 친절도:   05-06 15:16 네 맞아요 제한속도 이하에서 사고나도 어린이랑 사고나면 민식이법 적용 됩니다. 단! 물탱이님은 우리 자가용보다 더 비싼 트렉터로 과속을 하시다 얼라를 사망시켜도 민식이법 적용 안됩니다.....ㅋㅋㅋ

마이크로1020 정보력:1610 친절도:2309   05-06 15:16 30km 속도랑 무관합니다 어린이 안전에 유의 했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애매해요 추천:뽀로로 추천:Gyver

NullStr 정보력:1270 친절도:3116   05-06 15:19 NullStr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려니 정보력:1920 친절도:4069   05-06 15:20 모바일- 어린이 보호구역에 30키로만 있는게.아니라 50,60키로도 있어서 30키로라는 전제가 될수 없겠죠. 차량속도에따라 인사사고시 부상정도가 다르고. 개선이 필요한법입니다.

겨우리 정보력:7160 친절도:4837   05-06 15:20 판사가 사고내면 아무런 법도 적용않될수도 있죠. 고무줄 잣대니... 그리고 법이 맞네 안맞네 이전에 사고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는게 먼저겠죠.

헤르니아 정보력:26270 친절도:20059   05-06 15:20 30km 속도하고....무관하죠....운전자 과실이....0%일때....민식이법이 적용이 안되는데... 전방주시태만....<<----이부분이.....과실이 잡힐수도있다고 하네요.... 그냥...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부딧치면....무조건...500만원이라는거죠..... 아직은....온라인개학으로....크게 이슈가 안되고있는데... 아이들 등교를 하면...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게.....아이들 학교 대려다 주는...어머니쪽 운전자들... 인거죠....아무리 부모가 주의를 준다고 해도...아이들은 한가지만 생각을 하고 행동일 합니다... 돌발행동을 부모도 예측을 못하는거죠.....

끝판대짱 정보력:650 친절도:2027   05-06 15:24 끝판대짱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NullStr 정보력:1270 친절도:3116   05-06 15:25 민식이법의 현재 상황입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504018700038 아이들이 등교를 안하고 있다는 사실은 쏙빼고 기사를 쓰고 있죠.

stonefly 정보력:0 친절도:   05-06 15:27 가장 큰 문제는 자전가를 탄 어린이 입니다. 중1도 포함이죠.... 만 12세는 중 1 때 생일 지나야 만 13세가 됩니다. 자전거를 보고 그 자리에 섰는데 지가와서 박어도 민식이법 적용 된다는 겁니다. 안박고 비접촉으로 넘어져 다쳐도 민식이법 입니다..... 운전자가 무과실 받기가 더럽게 힘들기 때문에 민식이법으로 일단 벌금 최소 500만원 부터 시작 됩니다. 추천:뽀로로 추천:쭈니아범 추천:한서아빠 추천:yoco 추천:sticker

usedtobe 정보력:510 친절도:1201   05-06 15:28 usedtobe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처버 정보력:1510 친절도:2440   05-06 15:30 법이 잘못되었고 과하다면 고쳐야죠 그건 올바른 행동입니다 다만 법을 찬성한다고 해서 이런식의 행동이 올바른겁니까? 내가 수준이 낮은겁니까? 추천:모션비

짝퉁에뤽 정보력:1920 친절도:3495   05-06 15:30 짝퉁에뤽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헤르니아 정보력:26270 친절도:20059   05-06 15:32 헤르니아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빡째 정보력:340 친절도:1722   05-06 15:32 빡째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ㅏ이언 정보력:6350 친절도:10050   05-06 15:44 모바일- 이 글의 요점인 30키로미터이하와 초과의 내용을가지고 이야기들을 하시면 아무문제없이 토론이 될거 같습니다. 아마 다들 물탱이님의 글이 찬성하는쪽에서는 비아냥(?)처럼 들릴 수도 있을거 같은 생각에 서로 싸움이 나는거 같아요.

제이제이 정보력:28910 친절도:27391   05-06 15:45 아직 민식이법에 적용된 사고가 없었죠? 아 정말 아이들을 위한 법은 만든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문제네요. 모든걸 다 지켜도 아이가 다치커나 사망하면 운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게 맞는지 안맞는지... 좀더 지켜봐야겠네요. ㅠㅠ

모션비 정보력:4300 친절도:3419   05-06 15:49 이 글은 좀 억지 같습니다 ^^ 1. 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법이라도 다르게 해석되고 이야기 되는게 잘못은 아니죠. 2. 당연히 법이 잘못되어 수정이 필요하고, 잘못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그 논지에서 벗어난글처럼 보입니다. ( 중요한 것은 잘못된 피해자가 발생되면 안되는 것이죠 ) 3. 운전자던 어린이던 잘못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게 맞습니다. (어린이라서 어느정도 어드벤티지를 주는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민식이법의 문제는 과실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잘못이 전가되는 부분인데 -> 이 부분에서 시속 30km 유무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습니다. 법을 고치는게 중요하죠.

끄저기 정보력:750 친절도:1982   05-06 15:56 민식이법 때문에 난리네요... 참 어렵습니다...법을 악용할 소지도 충분하고 억울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쯤에 어린이집 등하교 차량을 운전했었는데 학원차에 그 학원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내려서 건너편 엄마한테 간다고 차 앞범퍼 바로 앞으로 뛰어간걸 아무도 못본거죠. 한동안은 그 아파트 단지에 모든 등하교 차량 출입 금지였습니다.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법은 완벽하게 대처하기가 힘들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필요합니다. 이걸 반대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법을 현실적으로 유지하고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두의 의견을 모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진정하시고 법은 좀 더 냉정하게 보아주시고 아이들은 좀 더 따뜻하게 보아주세요.

무한수면 정보력:1840 친절도:4597   05-06 16:08 민식이법을 관념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유튜브 한문철 변호사 찾아보세요 실생활 관련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하죠 과실 0%면 민식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대인사고 나면 거의 0%로 잡히지 않습니다. 1%만 과실 있어도 민식이법!!! 어떤 분들은 관념적인 정의?로 민식이법을 옹호하시는데요........ 실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추천:NullStr 추천:헤르니아 추천:뽀로로 추천:Gyver

로체몬 정보력:1640 친절도:3522   05-06 16:23 물탱님.. 옳고 그름을 떠나 이건 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자중하시길 바라며 반대드립니다.

Gyver 정보력:250 친절도:134   05-06 16:59 모바일- 에공 잘못눌러서 신고됐네요 추천은 글을 추천하려고 한게 아니라 신고되서 추천누른겁니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민식이법은 참 애매하네요.. 아이들 안전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안생기게 하는것도 못지않게 중요한데 말이죠.. 이 법은 다시 검토해서 꼭 수정이 되면 좋겠네요

백면서생 정보력:1530 친절도:3675   05-06 17:10 백면서생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ZeRoTp 정보력:0 친절도:   05-06 17:30 달을 보라고 가리켰는데 달은 보지 않고 달을 향한 손가락만 보고 계시는 군요. 민식이법이 스쿨존 내에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 민식이법 반대하시거나 우려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제한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를 못한 경우, 이 경우에 국한해서 처벌받는 거라고 합니다. 속도 제한을 지키더라도 운전자가 신호위반이나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휴대폰이나 딴대를 보거나 졸음운전을 햇다면 그건 민식이법에 적용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실을 하지 않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속도제한이 있다는 건데, 속도제한만 따지시면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생사나 인생이 달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인데, 벌금으로 비유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율부 정보력:670 친절도:580   05-06 17:37 글쓴이의 도전적인 문제 제기와는 별개로,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30Km/h와 상관 없이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1%라도 있다면 5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주행비행기 정보력:2430 친절도:2013   05-06 18:41 저도 30키로이상에서만 법 적용하겠다고 하면 찬성하겠습니다...

BR33 정보력:620 친절도:210   05-06 18:42 BR33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sticker 정보력:5640 친절도:48661   05-06 19:43 sticker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