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위반자에 대한 최고형량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전은 3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천만원까지로 상향 최고형을 적용한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단순히 벌금기준만 상향된줄 알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었네요













그럼 위반자의 경중에 따라 벌금은 3~ 1000만원이되거나 또는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에 까지 처해진다는 이야기네요.







이번에도 자가 격리 위반자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누가 징역 1년만 먹어주면, 위반자들

쏙 들어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