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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협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기본권 침해여부 검토중" https://news.v.daum.net/v/20200408100201793 법의 논리로 보면 그렇겠지만, 법의 논리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가 의문이네요? 법이 무단이탈자로 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뭘해줄수 있나요 인권침해는 감염되는 쪽이 더하고, 건강하게 살수있는 권리가 인권에 속하고 무단이탈자 때문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변협: 아몰랑 법으로 따질꺼야 불법의 요소가 있어 자가격리자는 밖으로 나갈수 없어서 누군가 보고서 저사람 전자발찌 차고있어 같은 오해를 받을 일도 없고, 손목밴드를 장착한 사람은 불편을 격는 것이지 밴드 때문에 인격을 침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리상의 문제이지 ᅟ 인권의 침해를 어떻게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네요(법알못 입니다) 자가격리를 어기고 밖으로 나가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 추천:파군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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