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의견 : 충남 서천. 스쿨존에서 무단횡단하던 중1 학생과 사고. 조금만 더 가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그전에 무단횡단. 트럭이 지나가자 마자 튀어나와 미리 보기 어려웠음. 현장 투표는 무죄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유죄될 사건. 경찰에 접수 하지 말고 합의금 조금 주는게 현명. 아이 부모는 아이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이니 받지 말고 마무리 하는게 정의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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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까지만 한문철 변호사 의견
"경찰에 접수 하지 말고 합의금 조금 주는게 현명"
이거 이용해서 자해공갈단 막장 부모 나온다에 한표.
애초에 과실범에게 과실 따져서 니가 이정도 잘못했는데 여긴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서 처벌 두배로 한다 이런씩이 되어야 하는걸
니가 잘못했으니 과실에 상관없이 여기서 부터 시작하자 이게 무슨 법이라고.....
저 내용 이미 민식이법 통과 되기 전부터 나왔고 그걸 알고도 통과 시킨 사람들이 책임져야죠
되지도 않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 시킬려고 민식이법 밀었는데 선거법은 누더기 되었고
민식이법은 애 이름 네이밍 했으면 잘 좀 만들던가... 추천:섬돌이 추천:바꾸고싶어요 추천:yoco 추천:Larry
이번기회에 자동차가 먼저라는 운전자 사고가 바뀌어야죠.
적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 어린이들은 걸어다니는 신호등으로 보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다들 운전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속 30킬로에서 주의 운전하면 우사인볼트가 뛰어들어오면 모를까 사고 안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