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밤에 손님이 많은 읍 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10키로 떨어진 변두리까지 갔습니다. 물론 요금은 10키로 요금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골이라 인가도 드물고 거기서 계속 손님 기다릴수는 없어서 대부분의 택시가 다시 읍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먼저 탔던 손님이 20키로 요금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타는 손님에게 10키로 요금을 더 받아야 할까요?
그렇게 계산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택시 이용하시는분 있나요? 지자체와 택시조합에서 서로 합의하에 택시요금을 정했는데 그걸 안지키려면 미터기 안달아야죠. 추천:dosel 추천:썰면세접시 추천:그림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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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