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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1 : 221734954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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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특가법 등 2가지 법률 개정안을 의미하는데요. 우선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CCTV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 부분인데요. 이른바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라는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반드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라는 부분은 12대 중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고를 뜻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의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으면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운전자에겐 신설된 규정에 따른 형량을 적용한다는 거죠. 법이란게 만인에게 평등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법은 약자인 아이들을 어른인 운전자들이 보호해주자라는 것으로 안하면 무겁게 죄를 묻겠다인데 대부분이 죄에 집중해서 보는지 ㅠㅠ 아이들 이 왜 아이들이겠나요?? 돌발 행동을 하니깐 아이들이죠. 그래서 법으로 적어도 어른들의 운전을 제한해서 돌발 행동의 아이들을 지켜주자는 건데. 대부분 열받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결과에만 목메고 있으니. 우린 법률가가 아니고 그저 부모이자 자식이며 보행자이자 운전자입니다. 법을 지키면 되기만 합니다. 해석은 판사가 할거고 추천:철소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전용회선 추천:로체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hearteye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처버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roggy 추천:콰지모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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