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스쿨존에서 사고 내는 운전자가 누구냐면 자기 자식 픽업 하러온 어설푼 운전자인 엄마 학부모들이 좀 있죠.
스쿨존 불법 주정차 하는 차는 또 노란색 학원차들
법적으로 버스나 학원차 정류시설을 좀만들어서.
스쿨존이 스쿨존 답게 안전한 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교주변 골목길을 차량 진입금지 시키고.
강한 법으로 다스리기 보다는 먼저 도로 환경개선이 중요하죠. 애들 안전한 인도 확보도 해주고
모바일- 유시민이 나경원한테 한 수 가르친 영상
https://m.youtube.com/watch?v=31VDhlfmWLw
고위정치인들은 똑바로 할 생각은 안하고 국민부터 때려잡겠다는 정부
윤창호법부터 맘에 안들었음
마약하고 심신미약상태에서 살인 무죄
근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징역3년이상
비례의원칙이나 형평성에 심각하게 문제
만취될 때까지 마시는 행위 그 자체를 마약사범과 같은 죄로 처벌해야지 만취상태에서 고의가 아닌 사망사고에 대해 중형 처벌 맘에 안들지만 음주운전 경각 차원에서 그런대로 봐줄만 했는데
공무원 정치인들 제재할 생각은 안하고 사인인 연예인이나 제재하려들고 민식이 하준이로 국민들 때려잡을 생각만하고 앉았고 개판
민주주의정치 개나소나 정치한다고 날뛰는 정치
대신 대의제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야 될텐데
법은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게 만들고 판결 해야야 합니다.
이건 대부분 사람들이 감성에 치우친 졸속 법안이라 생각하죠.
판사란 사람 혼자서 감성에 좌지우지 하는 판결도 문제죠.
미국은 미국이고 유럽은 유럽입니다.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미국은 이러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전 더 좋아할 사람이지만...ㅋ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보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더 많아 보이는데 형평성이...형편 없어 보이기도..
암튼..
안전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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