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무면허와 음주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간주되어서 합의가 감경요소는 될 수도 있지만 처벌자체는 면할 수 없습니다.
보험에서도 예외 범위에 해당하니 딱히 답이 별로 없습니다. 본인 돈으로 거의 다 커버해야죠.
가해야자 자기 책임이니 감당해야하는데 상대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재산능력 등이 없으면 갑갑한 상황 나오죠. 추천:노완동
피해자랑 합의해도 무보험은 형사처벌인데... 합의못하면 실형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인생을 포기한다면 배째...가 가능하겠지만, 친구분 아들이라니 20대 정도일텐데..... 벌써 인생이 꼬이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능력없다고 버틴다고 해도 우리나라 보험사가 어떤 놈들인데....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금액은 민사라서 원금에 이자가 꾸준이 붙어서 다 갚을때까지 청구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