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소위 대체복무 법안 통과…'36개월 교도소 등 합숙복무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1134948Y

양심이 없어 병역거부하면 깜빵숙식36개월 제공.

구라치다 걸리면 최대 징역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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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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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FF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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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14:25

징벌적 처벌이군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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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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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14:28

조직 애들 군대 안보내고
형님들 모시러 보내겠군요..

초록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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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14:33

교도소등 합숙이 깜방가는게 아니라 교도관으로 가는것 같습니다만.....

vende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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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15:06

대체역 심사 통과해서(종교활동 시기나 내역등 면밀하게) 집총을 안하고 교도관 등으로 출퇴근 없이 합숙하며 복무하는 것이고, 이걸 자격이 안되어서 통과 못하면 그냥 일반병 징집,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로 속이려고 했다면 징역 이런 방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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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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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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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은 약한데요 48개월은 되야
구라치다 걸리면 징역 5년 말고 최대 10년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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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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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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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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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16:50

제발 이름 좀 바꿨으면... 종교신념에 의한?? 뭐 이런.... 양심 좀 빼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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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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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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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 합숙하면 지네들끼리 계급만든다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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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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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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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깜방가서 세금을 낭비하나요 직접벌어서 숙식하게하세요

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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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02:51

모병제를 시행한다면 사문법이 될 듯...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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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17:43

겨우 36개월....
자원입대라고 공군 30개월 다녀온 나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