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웃기는게 보도블럭이나 차도에 정말 조그마한 하자(?)라도 있으면 사고났을 경우 그걸 다 국가잘못이라고 국가에서 배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냥 안주는 정도가 아니라 의원나리들께서 예산책정을 잘못했다고 난리칩니다.
저런 건 유지보수 예산이라 사실 측정이 불가능 한데도요.
(다음년도에 얼마나 노후되고 파손될지는 신만이 아시죠.)
아무튼 세금 아꼈다고 칭찬해 주는 거 절대없어요.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안할수도 없을껍니다.
그런데 사실 더 문제는 신속집행이지요.
요새는 신속집행 등의 이유로 6월 전 예산의 50%이상을 무조건 쓰게 합니다.
(쓸 돈의 50%가 아니라 예산의 50%입니다.)
결국 당장 필요없거나 결과보고 집행하는 것이 훨씬 나은 상황에서도 무조건 돈부터 쓰게되는....
멀쩡한 보도블럭을 예산소진용으로 수선하면 문제지만.....
서울시도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서 개발구역제외하고는 보도블럭수선할 곳이 많을겁니다. 다만 다른사업보다 시급성이 떨어지다보니 연말까지 기다리다가 우선순위찾아서 수선하는거고요. 갑자기 재난이나 전염병이나 돌면 보도블럭 깔기로 계획했던 예산을 써야하고요. 반드시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