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성근로자의 휴가 청구 권리는 법으로 정했지만, 유무급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협약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대신, 명칭이 "생리휴가"이다 보니, 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데, 생물학적 생리(월경)의 유무와 결부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협약에 정해야 하는데, 대부분 하냐 안하냐는 증빙을 할 수 없으니.....좀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ㅎㅎㅎ
○ 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한편,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는바, 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의의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73조)
○ 생리휴가의 사용
- 사용 시기
- 월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 - 생리휴가 일은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바,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용 시는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음
-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없음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 사전 휴가계 제출 의무화, 생리휴가 가능 요일의 지정 등
- 특정일에 대체휴무시키는 행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