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배출가스 5등급(최하)인 노후 경유차의 취득세 표준세율을

기존 4(영업용)~7%(비영업용)에서 8~14%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세율 상향 시 시가표준액 200만원인 2005년식 싼타페의 경우 취득세가

기존 7% 세율이 적용된 14만원에서 14%가 적용된 28만원으로 늘어난다.



2007년 12월31일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의 연간 취득 건수는

지난해 기준 25만건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3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차령 12년 이상인 노후 경유차의 자동차세 차령공제율을 대폭 축소한다.

현재 정부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5%(3년차)에서 50%(12년차 이상)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개정안에는 차령 12~15년인 경우 공제율을 40%로, 19년 이상인 경우 공제율을 0%로 줄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그 밖에 차령 16년인 승용차는 30%, 17년인 승용차는 20%, 18년인 승용차는 10%로 공제율이 축소된다.

배기량 1600㏄ 초과 차량에는 1㏄당 200원꼴로 자동차세가 매겨진다.

1995㏄인 싼타페에는 40만원이 부과되지만 2005년식의 경우 기존에 50%를 공제받아 20만원만 내면 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율이 40%로 하향돼 이보다 많은 24만원을 내야 한다.



2000년식 싼타페는 공제율이 0%로 40만원을 전액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전 의원실에 “증세 대상 차량은 94만대로 연간 1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증세에 나선 것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촉진하고 재구매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도시 미세먼지 배출원 1위는 경유차로 전체 배출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2위인 건설기계(20%)와 3위인 비산먼지(10%)보다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경유차 등록 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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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도 요즘은 일종의 범법자로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인디...



경유차를 타는 행위도 이제 범죄행위로 취급하는듯한 느낌이구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