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사회정치 과목 배울 때에도 전통적 완전자유시장경제의 폐단(독과점을 통한 빈익빈 부익부 등)을 막기 위해서 사회주의 요소(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금지 및 처벌, 최저임금, 각종 최저한도의 복지제도 등)가 가미되는 개념이라고 배우는데 헌법재판연구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종보 교수)이 뭔 헛소리를 저리 해대는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