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이라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글쓴이:좋은하루 , Hit : 1811

얼마전 조국장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더군요 다른나라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사가 서류를 살펴보고 기소할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애초에 수사를 검찰이 하면 기소 판단을 하기 이전에 수사를 하면서 이미 기소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는 수사는 경찰의 임무 기소는 검사의 임무 판결은 판사의 임무죠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검사가 수사권을 가졌기 때문이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지만 바꾸어 생각해봅니다 기소권을 판사에게 줘보는겁니다(오직 판사만 기소 할수있게) 그럼 판사는 재판을 하기전에 이미 유죄라고 결정을 한게 됩니다(기소를 판사가 했다면) 그래서 재판은 재판이 아니고, 이미 결정했던 것을 선고 하는것에 불과하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옳바른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아들의 음주운전,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증명됨) 전직국회의원 딸 마약밀반입(증명됨) 조국딸 표창장(의혹) 만약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범죄사실이 증명된 사건들은 당연히 기소됩니다 반면 의혹은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소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되어있죠, 의혹이 있는 사건은 기소가 되었고 증거가 있고 증명된 사건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천:투지열정 추천:쏘지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나를따르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투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반댈세:투빠    <=   추천은 한번만 되는데 반대는 중복으로 됩니다. 수정하셔야 겠네요. 반댈세:투빠    <=   추천은 한번만 되는데 반대는 중복으로 됩니다. 수정하셔야 겠네요. 추천:주지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반댈세:투빠    <=   추천은 한번만 되는데 반대는 중복으로 됩니다. 수정하셔야 겠네요. 추천:덜랭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비요일 추천:roggy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바람둥이타잔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월레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개밥주고올게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아드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미니바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dak3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썰면세접시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량 추천:돌파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백두산장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가지가지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솔개-울진BBQ는뻥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토오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sredpin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겨우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버미아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GNR 추천:순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일공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달그리메(月影) 추천:빈이아빠 추천:소비짱 추천:파생인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그림자_ 추천:후치네드발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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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꾼 정보력:37060 친절도:67789   10-04 09:27 그러다 보니 밥그릇 내 놓기 싫어서 지금 개검은 별별 헛지랄을 다하죠 개혁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추천:좋은하루 추천:냉철심장

쏘지 정보력:1300 친절도:1437   10-04 09:28 쏘지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나를따르라 정보력:730 친절도:776   10-04 09:28 나를따르라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IRacer 정보력:960 친절도:1264   10-04 09:49 더 심각한 문제는 기소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고 싶은 대상만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판사가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추천:좋은하루 추천:roggy 추천:썰면세접시 추천:표범 추천:소비짱 추천:그림자_

냉철심장 정보력:19520 친절도:15756   10-04 09:50 뭔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지스 정보력:3500 친절도:2558   10-04 09:50 주지스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투빠 정보력:610 친절도:850   10-04 09:51 추천은 한번만 되는데 반대는 중복으로 됩니다. 수정하셔야 겠네요.

팔천사랑 정보력:910 친절도:1646   10-04 09:53 모바일- 검찰만을 앞에 놓고 얘기하면 위 글쓴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어느나라도 갖지못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현재 검경수사권 분리가 해법이냐를 놓고 봤을때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높습니다. 가까이는 버닝썬 사건의 지지부진과 덮임의 1차 원인은 경찰입니다. 윤모청장 그리고 강남경찰서의 부조리가 제1원인이기 때문아닙니까? 그리고 장제원의 아들의 불구속의 1차 원인도 경찰입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갈수록 지역유지와 정치인 뿐만 아니라 조폭등과의 밀착은 이보다 훨씬 심할겁니다. (아래의 냉철 ㅅㅈ님의 간단한 교통사고도 가족인 경찰이 개입되어 이상하게 흘러가듯이) 이렇듯 아직 개혁을 위한 분리는 중요하나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먼저 보고 시스탬을 만들고 해야하는데 검찰만 때리면 해결되는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훨씬 고민 많이하고 정교하게 준비해 왔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 구호성 주장이 아닌 세부안을 보고싶은 1인입니다) 추천:땡글땡글 추천:냉철심장

반달 정보력:19190 친절도:14126   10-04 09:57 버닝썬, 장제원 등 문제가 경찰 문제인듯 보이지만 이게 실제는 검찰 문제입니다. 추천:좋은하루 추천:솔개-울진BBQ는뻥카!?

백면서생 정보력:1530 친절도:3675   10-04 09:58 딴지 거는것은 절때~~ 아닙니다. 검X편은 더더욱 아니구요. ^^ 하지만.. 논리의 비약이 조금 그래서요. 검찰이 수사하는 사안을 모두 다 기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를 검찰이하면 기소가 이미 결정된다"는 사실이 아니겠지요. 마찬가지로 만일(그럴리는 없지만) 법원이 기소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검토하는 모든 사안을 모두 기소하지는 않을겁니다.

덜랭이 정보력:610 친절도:803   10-04 10:11 덜랭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roggy 정보력:27260 친절도:26989   10-04 10:22 roggy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바람둥이타잔 정보력:2030 친절도:2169   10-04 10:28 바람둥이타잔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바람둥이타잔 정보력:2030 친절도:2169   10-04 10:33 적폐가 하나둘이 아니죠! 하나씩 바꿔 나가야죠! 검찰하나 개혁하자는데 이렇게나 강하게 저항하는데 다른건 어떻겠습니까?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롱이 정보력:2770 친절도:6448   10-04 10:43 판사는 큰 권한이 없더라구요..... 어떤사람이 사기를 쳤는데, 알고보니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폭행교사를 했더라~라고 나오면서.... 사회적으로는 기사에 TV에 막 다뤄집니다...국민들은 다들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화를 내는데... 정작 검사는 사기 친것만 기소를 하면 살인하고 폭행교사 한건 스리슬쩍~~

월레스 정보력:11730 친절도:4921   10-04 10:44 월레스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개밥주고올게 정보력:1320 친절도:944   10-04 10:56 개밥주고올게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아드반 정보력:0 친절도:   10-04 11:17 아드반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미니바 정보력:7170 친절도:3635   10-04 11:20 미니바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moonopen 정보력:1510 친절도:4780   10-04 11:25 모바일- 아직 수시권 조정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경찰 역량이 한참 못 미칩니다. 물론 경찰중에도 역량이 넘치는 분들이 많지만, 생각이나 사고의 범위, 사건건수 등이 처리용량을 넘어섰다고 보입니다. FBI같은 제도로 고급 경찰관을 따로 만드는게 먼저일듷 하고요. 기소독점을 해소라는게 먼저라고 보입니다. 추천:팔천사랑 추천:우리산

땡글땡글 정보력:320 친절도:950   10-04 11:29 만약 경찰이 정권의 나팔수로 의도적으로 수사를 안한다면? 그 견제는 누가 할까요? 결국 선출직으로 법무 장관과 검경찰청장을 뽑는게 낫겠죠. 추천:우리산

dak3 정보력:1290 친절도:195   10-04 11:30 dak3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썰면세접시 정보력:810 친절도:1062   10-04 11:45 썰면세접시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돌파리 정보력:5070 친절도:17396   10-04 12:14 돌파리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일로온나 정보력:170 친절도:348   10-04 12:25 모바일- 제가 이해하는 거랑은 다르네요. 수사권은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기소독점권이 문제인 것 같은데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는 독점권한 경찰도 기소할 수 있게 하자는 거 아닌가요? 둘 다 기소할 수 있게 지금도 경찰서 고소장 작성해가면 접수도 안받고 상담부터 받게해서 사건처리 안해줄라 그러고 얼렁뚱땅 넘기는데 직접고소가 아닌 인지수사로 바꿔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절도죄 다 빼버리고 단순 사기죄로만 수사하다가 경찰청에 이의신청도 했다가 나중에 형사한테서 미안하다고 전화왔길래 귀찮아서 걍 형사 맘대로 하라 그러고 치웠는데 그래서 절대 경찰서 가면 안되고 검찰에 우편으로 소장 집어넣어야 되겠던데 둘 다 기소할 수 있게 된다면 두 군데 접수해야될 듯 추천:꼬인손가락 추천:우리산

백두산장 정보력:1430 친절도:5267   10-04 12:41 백두산장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가지가지 정보력:1210 친절도:912   10-04 12:43 가지가지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꼬인손가락 정보력:2520 친절도:2637   10-04 12:45 기소권의 독점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잘못한 이에게 죄를 묻지않을 권한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때문에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거구요. 추천:일공

솔개-울진BBQ는뻥카!? 정보력:23310 친절도:54584   10-04 12:52 솔개-울진BBQ는뻥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일로온나 정보력:170 친절도:348   10-04 12:59 모바일- 검찰의 부패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전 경찰보다는 검찰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공정위는 왜 기소독점 권한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 안됨. 공정위가 아니면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었던가 어처구니 없음 공정위야말로 진정한 썩어빠진 집단들 같던데

토오올 정보력:850 친절도:1797   10-04 13:07 토오올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sredpin 정보력:1370 친절도:2292   10-04 13:52 sredpin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겨우리 정보력:7170 친절도:4844   10-04 14:06 겨우리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버미아빠 정보력:42930 친절도:37346   10-04 14:23 버미아빠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순수 정보력:780 친절도:195   10-04 14:52 순수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일공 정보력:800 친절도:500   10-04 15:28 일공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파생인 정보력:320 친절도:167   10-04 23:49 파생인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San Jose 정보력:5670 친절도:9887   10-05 19:09 기소편의주의.... 이게 전 제일 웃기는 것 같네요. 그래서.... 성접대 받은 넘들까지 모두 그냥 넘어 가는 거잖아요. 지들 꼴리는대로...

후치네드발 정보력:1020 친절도:95   10-05 21:55 후치네드발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