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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1 : 0000098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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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의회가 우버 드라이버 같은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간주하는 규제법안을 1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필요에 따라 계약해 쓰던 프리랜서·독립계약자·임시직을 노동자로 보호하도록 의무를 지워, '긱 경제' 사업 방식이 대폭 변화할 것으로 예고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098707 주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AB5(Assembly Bill 5) 법안은 개인사업자인 노무제공자를 피고용 노동자로 추정한다. 사용자는 이들에게 실업보험, 의료보조금, 유급 육아휴직, 초과노동수당, 최저임금 등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이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대하려면 'ABC테스트'라 불리는 기준을 통과해 직접 반증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a)회사의 지휘·통제에서 자유롭고 (b)회사 사업의 주요부분이 아닌 일을 하며 (c)해당 업계에서 독립 사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AB5는 로레나 곤잘레스(샌디에고)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지난해 4월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일하던 화물운송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노동자'와 '개인사업자' 구분 기준을 제시했고, 이 판례가 법안으로 옮겨졌다. AB5는 플랫폼 업체와 노동자 사이 관계는 물론, 업체의 사업방식에서도 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업체들은 이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자와 계약관계를 바꾸거나,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기 싫으면 사업 모델을 바꿔야 한다. 우버와 리프트는 노무제공자들이 "유연성을 누리고 있다"며 전일 노동자로 분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우버와 리프트는 소속 드라이버들에게 25~100$를 주는 대가로 AB5 반대 집회에 참석하도록 한 사실이 LA타임즈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다. 법안은 플랫폼 외에도 개인사업자 계약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이날 화물운송기사와 네일살롱, 건설업, 데이케어 등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던 노동자들에 의존해 돌아가던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AB5는 의사나 투자자문업자, 회계사 등 몇몇 직종은 예외로 했다. 캘리포니아 내 노조조직들의 연맹인 캘리포니아 노동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오분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우리 법제를 훼손해 경제 전체를 좀먹는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AB5는 기업의 탐욕과 만연한 착취에 제동을 걸었다"고 환영했다. 형식상 개인사업자인 노무제공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원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ILO는 2006년 '고용관계 권고'에서 노무제공자를 고용관계가 있는 노동자로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하라고 각국에 권고했다. 윤애림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개인사업자들이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일은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기 전부터 전세계 현상"이라고 말했다. ------‐-------- 공유경제, 스마트하고 자유로운 노동이라고 선전해왔는디.... 과연 어찌돨란지 귀추가 주목되네유 추천:웅이~(º㉦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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