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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진태가 청문회 도중 공문서를 찢는 어이없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처벌 대상인가 봅니다 내용중 일부를 옮겨 봅니다 공무를 위해 공무소에 제출된 문서를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 제 141조 제 1항 공용서류 무효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공소시효는 7년이다 면책특권 대상은 발언과 표결에 한정된다 [속보]장신중 전강릉경찰서장 김진태에 책임을 물어야한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41986&vdate= 추천:봉규니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ohmi0530 추천:뉴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배움가드 추천:파생인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GNR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페인클럽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그리운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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