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하면서 자기 짐 정리하고 가는게 당연한거지 그걸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보는 것도 자유이긴 하네요...
어디 갈 때 다 어지럽혀 놓고 가지는 않죠..
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사실상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증거인멸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본인을 지키는 노력에 대해서 그 자체를 범법으로 보지 않는거죠..
하지만 언론에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에 좋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정황" 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죠..
대신에 숨겨 놓은 증거를 통해 범법 사실을 수사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할 일이구요..
검찰은 집을 수색할 때 조금이라도 찾기 힘들면 증거인멸의 정황... 이라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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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證據湮滅罪)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 및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는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추천:kmtkh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