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82415300108
내용중에서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실적 이익 속에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고, 미일과 중러의 군사 경쟁에 불필요하게 휘말려들지 않게 된다는 점 외에, 한국 국민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가뿐 아니라 국민의 힘이 이를 계기로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가간 조약이나 협정도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뿐 아니라 정부 간에 체결되는 조약이나 협정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일이 많다. 예컨대, 재정 문제에 관한 조약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다. 소파(SOFA) 협정으로도 불리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같은 것도 우리의 안전에 지대한 파급력을 끼친다.
1999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조약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소파협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심판에서 헌재는 "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협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판례에서도 강조된 것처럼, 조약이나 협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통제가 필요하다. 행정부의 독단과 입법부의 방조 속에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조약이 체결된다면 사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한다면 최종적으로 국민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불리한 조약·협정에 대한 국민적 통제는 안보 위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찾는 일이다. 그런 조약·협정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이익을 침해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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