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개발 비용은 비쌉니다. 가혹한 환경에서도 동작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규격보다 자재나 설계 요건도 까다롭고, 환경시험, 전자기적합성 시험 등 숱한 시험도 해야하고 시험평가 규정에 맞춰서 시험평가도 꽤 오래 해야됩니다. 방산물자는 국가가 아니면 판매처가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해외 수출도 됩니다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자동차나 TV처럼 몇 십, 몇 백만대 팔 수 없어서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점을 고려해서 방산물자대금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마련해두고 방산물자 연구개발 비용을 지급합니다.
업체에서 비용을 뻥튀기 할 수도 없습니다. 각 기업별 원가 기준은 전년도 기업회계실적을 제출하면 그 자료를 검토해서 방진회에서 정해줍니다. 방산업체에서 정하는것도 아닙니다. 매번 계약에 따라 개발을 완료하고 납품이 끝나면, 소요된 비용 증빙을 모두 첨부해서 원가 정산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산된 원가는 다시 한번 원가 감사 자격이 있는 제3기관에서 검증하는 원가 감사를 받습니다. 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비와 직접 경비는 계약서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인건비는 근태기록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조작은 불가능에 수렴합니다.
계약 변경을 할 때에도 계약담당 공무원하고 술 한잔 먹고 형님 동생하고 얼렁뚱땅 계약할 수 없습니다. 감사관실과 법무실에서 모두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르는것이 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려니 하는 방산비리, 높으신 분들이 어떻게 저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유리지갑과 같아서 지갑 안에 돈을 숨길 수도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으면 하네요. 추천:애너미앳더투피 추천:그림자_
전부 잘못 알고 있습니다...저게 비쌀거 같죠...웃긴게 초기에는 비쌀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비쌉니다..
쓰벌 군대 있을때 저거 분실해서 약 200만원 들어간...그당시 월급이 30만원대라는게 함정...ㅋㅋ
그게 구하기 힘들어서 그정도 들어가는거지 정품은 그렇게 안비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