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일정 연기
자유당 21명 전원 출석 거부
추경 이유로 출석 안하고 버틴점
이번 조국 청문회를 사유로 또 몇달간
놀고 먹으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심도 듭니다.
21명이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의원직 박탈되면 볼만하겠네요.
경찰은 왜 일을 안하는건지?
어느 분이
장관이면 어디 통반장도 아니고 조금은 더 청렴하길 바라는게 무리일까요?
게다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의 수장인데요.
라고 하셔서. .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좀 더
준법정신이 투철하기를 바라는게 무리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며. . . .
기사 발췌~~~~~~~~~~~~
한국당 21명 전원 출석 거부
지난 3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5월 ‘패스트트랙 사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고발된 109명의 여야의원 중 지금까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3명과 정의당 2명 등 15명뿐이다. 더구나 출석을 요구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21명 중 영등포서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특수감금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은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 등 4명은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통상 경찰은 출석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만 이번엔 신중하다. “향후 진행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놓았고 추가 출석 요구도 아직 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국회의원의 강제구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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