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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관련 제가 아는 수준의 정보교류차 올립니다. 혹시 잘못되거나 다른 내용 있으면 댓글 주세요..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 한글로 지소미아 이는 비밀군사 정보 제공 협정으로 군사2급 이하의 비밀을 상호 교환하는 협약입니다. 한일 지소미아 체결 및 종료 과정 1989년 (노태우 정부) 한국이 일본에 요청하였으나 일본의 거부로 불발 2012년 (이명박 정부) 일본 요청으로 추진하였으나 밀실추진(비공개 안건상정...)등의 비판을 받아 무산 2016년 (박근혜 정부) 일본 요청으로 검토 27일만에 체결, 협정 서명식 비공개로 밀실 추진 비판도 받음 2019년 (문재인 정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연장거부, 자동 종료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청와대 공식 입장은 신뢰성이 없는 상태의 군사정보교환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하며, 올해(1029년) 발생한 정보교환 7건도 모두 일본의 요청으로 한국의 실효성이 없어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이유가 전략적 무기 개발에 사용할수 있다는 안보적 신뢰성 결여입니다. 즉, 한국을 군사적으로 믿을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와 군사기밀을 공유할수 있나요? 저희가 요구할 일도 얼마 없는 정보를...?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일부 우려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문제는 2014년에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체결전에도 정보공유 다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항상 끼지만... 전 이번 지소미아 종료에 다시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추천:나무그늘1 추천:hearte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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