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본인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권리가 있음에도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입장에서 자기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는 적극적 행위에 무조건 뭐라할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위야 어째건 끼어들기를 위반을 하고나서 14억의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겨우 4억 배상하라고 한것도 억울하게지요
본인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해서 일어난 모든 책임을 혼자서 지는건 과도하고 억울할수 있으니
만약 경찰관 대응으로 생명까지 잃은 경우가 생겨도 감수해야되나요 어디까지가 감수해야 될까요
3년간 6억의 소득을 올려서 소득세도 2억이상낸 성실납부자인데요 장애인으로 만들다니요. 전 공권력 남용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준것은 교통위반에대한 시인이고 당연히 범칙금 통지서를
받겠다는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범칙금 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는데
굳이 운전면허증을 뺏으려고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은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훌~륭~하신 판사님들의 생각은 다른모양이지만요.
아무리 경찰을 욕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경찰에게 신체적 접촉을 먼저 시도하는건
공권력을 너무 우습게 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천:좋은하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