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건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보통 인허가 업무에 '업자'라고 통칭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의 허술함, 지속적인 강한민원 등으로로 상식적으로는 안되는 인허가 등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 업무 걸리면 담당자는 죽어납니다.
윗 분말씀대로 보통 일은 일 하는 사람에게만 몰리는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해주면 해준다고 나중에 문제되고(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징계 등 먹여요) 안해주면 저런걸로 계속 부당한 민원 처리가 되죠.
특히 건축인허가 같은 건 담당자 바뀌면 갑자기 허가 신청이 몇십건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 허다합니다.
업무파악 덜 되어 있을 때 혹시 실수로 허가 내줄까 싶어서죠. 처리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때문에 처리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다 실수 한번 하면 바로 감사에 뭐에... 심한경우 뉴스나고....
업무시간에는 계속되는 전화통화나 출장때문에 정상적으로 일하기도 힘들고 야근이나 새벽에 나와서 검토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공무원들 업무과다로 자살하거나 과로사 하는게 괜히 그러는게 아니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