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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415824?cloc=joongang|home|newslist1big "보험처리로 끝난 교통사고, 앞으론 무조건 경찰 불러야" 교특법, 보험들면 중과실 빼곤 처벌 면제 국회, 교특법 폐지ㆍ대체법안 입법 추진 사람 다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원칙 차량만 피해 때 빼곤 모두 경찰 불러야 전문가 "취지 공감하지만 운전자 불편 극심해질 것. 무조건 형사처벌도 문제" 교통경찰 1만1000명 더 늘리기도 숙제 "교특법의 중과실 항목 추가" 대안도 그럼 상방과실이라고 잡혀서 8대2로 나와도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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