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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등 태극기집회 못 나간다
https://news.v.daum.net/v/20180822101704511?d=y
-관련법 개정안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
-정치개입 금지조항 구체화, 처벌조항 신설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군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는 단체의
정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정치 집회 등에 참여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단순히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뀌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 등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였고 처벌도 없었지만...앞으론 처벌한다로 바뀐답니다.
이젠 깃발들고 나서는건 없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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