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동석자가 부모인지는 확인이 어려운관계고 부모까지만 가능할지 친척은 될지 허용범위 잡기도 애매하죠. 예를 들어 20살 학생과 미성년자 여럿이 와서 20살짜리가 술을 주문했을때 처벌 여부가 애매해집니다. 모든 이유는 판매시 성년여부만 확인하고 미성년자가 음주 흡연시 업주가 아닌 본인이 처벌받으면 되는데, 왜 법이 미성년자에게 담배 및 주류는 판매못하게 하면서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는 처벌하지 않는 모순에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또 미성년자 음주를 처벌하려면 부모가 주는 술은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문제에 도달하죠.
법도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들이 고칠 생각도 안하고 실제 적용도 판사들이 현실감각 없이 판결하고 자빠졌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은 개뿔.
애새끼들이 지들이 더 약아빠지게 꿀알바라고 경쟁업소 영업정지 먹이는데 이용해 쳐먹고 있는 현실인데
사주하는 업소 사장 새끼도 처벌 안받고 돈받고 가서 일부러 술쳐먹은 애새끼도 처벌 안받고, 심지어 신분증 위조했어도 걸린 업소는 처벌 그대로 받는 상황인데 소년법이고 청소년보호법이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애새끼들은 좀 강경하게 처벌하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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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7의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