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과 시술의 차이는 결론났습니다.-m    글쓴이:나는야! 패들러 , Hit : 1381

장인이 임플란트중에 두시는 약을 휴약하시고 뇌경색이 와서 시야결손장애, 기억인지장애가 왔습니다. 치과에서 수술동의서를 안받았더군요.. 수술 수혈 전신마취는 수술동의서 받아야한다고 해서 보건소에 민원 넣었습니다. 보건서에서 임플란트는 시술이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누가 시술이라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랬다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법에 수술과 시술을 정해 놓은게 없다고.. 그러면 왜 시술이라고 했냐고 물어보니.. 그런적 없고 수술인지 시술인지 판단을 할 수 가 없으니 행정처분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 판단은 누가하냐고 물었더니.. 판사가 하는 거라고 경찰서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해서 처분 받으면 그때 행정처분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병원에서 소송걸라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발했는데 무혐의 나오면 무고죄로 역관광 당하나요?? 결론은 수술과 시술의 차이는  사고 터지면 그때 고발해서 재판 받아야 아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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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수면 정보력:1840 친절도:4604   05-25 11:48 어려운 문제입니다. 쾌차하시길 빕니다.

붉은돼지 정보력:5990 친절도:11575   05-25 11:48 판사가 의사도 아니고... 법이 뭐 이모양인지.... 배심원 마음을 움직이듯이 판사 마음을 움직여야 하나요..? 돈이나, 미인계나 뭐 이딴걸로..? 참 씨발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네요...

skyshark 정보력:1250 친절도:1940   05-25 12:00 법령상 수술 및 시술의 정의를 해 두는 경우는 (타 사건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찾기 위해 시도해 보았지만 못찾았네요 그렇담 제일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 정의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보험약관에서 수술과 시술을 구분해 놓은게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이 행정처분 등 법적인 이슈가 있을 때에도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느냐는 별개입니다(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긴하죠) 이 경우 '절개'가 들어가게 되면 수술로 봅니다(참고로 주사바늘로 흡입하는건 절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임플란트 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를 이야기 하시는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론 임플란트는 절개가 절대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고, 장기간의 수술이 진행되는 것이기에 문진결과 임플란트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은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주변 법률전문가들에게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자면 무고죄는 쉽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fact에 근거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fact냐 아니냐의 문제가 크겠죠???) 더 궁금하시면 쪽지 주시면 될거 같아요..(다만 제가 언제확인할지는 장담할수가 ...^^;;;) 추천:애너미앳더투피 추천:신지유하 추천:spinbird 추천:하지만달콤한 추천:바꾸고싶어요 추천:붉은돼지 추천:나는야! 패들러 추천:나는야! 패들러 추천:dulum

來夢徠人 정보력:29450 친절도:17355   05-25 13:04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법에 수술과 시술을 정해 놓은게 없다고.. 이 말은 관련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수술과 시술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다는 말이죠.

스피드킹 정보력:6440 친절도:8186   05-25 13:19 모바일- 방법이 없네요. 고발하고 재판 받으셔야겠습니다.

우파니샤드 정보력:1670 친절도:4252   05-25 14:22 꼭 응징하시길... 어르신이 빨리 쾌차하셔야 ㅜㅜ

블루 정보력:2370 친절도:1729   05-25 15:15 수술동의서를 쓰고 안쓰고는 현재 사건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닌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뇌경색은 임플란트로 인해 발생한게 아니라.. 임플란트전 약을 끊어서 발생한것이기때문이죠. 꼭 수술 이라고 동의서 받는거 아니예요. 어떤 병원은 CT찍을때나. 혈관조영술을 할때나.내시경 할때도.. 수술이 아니어도 동의서를 받아요.. 수술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시술을 할때 동의서를 쓰는 이유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수반되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줬는지 안해줬는지를 증명할때 동의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수술이나 시술도.. 동의서 안받고 수술해도 되지만. 부작용 발생시 동의서를 쓴 경우와.. 안쓴 경우를 비교하면.. 안쓴경우에. 의사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뇌경색 오신것이.. 임플란트 시술이든, 수술이든.. 이것에 의한 부작용이 아니었기때문에.. 동의서를 작성 안하였더라도.. 문제될것은 없어보여요.. 임플란트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그 내용은.. 패혈증이나, 턱뼈, 시술부위 염증 이런것에 대한 내용이었을거고요.. 뇌경색에 대한 내용은 없었을꺼예요.. 여기서 따질것은 치과의사가 뇌경색 약을 왜 먹지말라고 했는지.. 그게 적당한 결정이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뇌경색약을 먹고 임플란트 수술을 했을때 부작용이 있는지..를 따져서..일반적으로 뇌경색 약 을 먹어도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게 일반적인 치과의사들의 의견이지 알아봐야할것 같아요.. 추천:▶곰돌이™◀

김제동 정보력:1190 친절도:1492   05-25 16:27 임플란트 전에 드시던 중단했던 약은 왜 드시던 약이었는지, 그 약을 끊었을 때 뇌경색이 생길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뇌경색의 고위험군이었고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약이었다면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항혈소판제제를 드시느 경우에는 약 중단에 따른 위험 및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처방받는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떼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냥 중단을 하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즘은 발치와 같은 경우에는 항혈소판제제를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적응증은 아닙니다만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는 발치 후 생길 수 있는 출혈에 대해 예민할 수 밖에 없겠죠... 빨리 호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