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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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린다(종합)



http://v.media.daum.net/v/20180504063910083



대통령 직속 특위, 6월 개편안 가닥

종부세·재산세·취등록세·양도세 검토

OECD 평균보다 보유세 낮고 거래세 높아

"거래 활성화·투기 억제·조세 형평성 취지"

1주택자 실소유자도 보유세 더 낼 수도

거래세 줄이면 지자체 '세수 펑크' 우려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학계선 공감

◇현실적으론 난항..1주택자·지자체 난색

◇“지자체 지원하고 1주택자 부담 줄여야”



뭐 주택, 토지에 대한 정책은 이렇게 갈거라는 생각은 하였습니다.

또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확실한 정부 발표가 나온게 아니라서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OECD 평균(1.1%)보다 낮다. 반면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 평균(0.4%)보다 높다. [출처=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OECD 평균(1.1%)보다 낮다.

반면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 평균(0.4%)보다 높다. [출처=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한국은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


한국은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

 



한국은 GDP 대비 거래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 거래세에는 증권거래세 등도 포함돼 있어 순수 부동산 거래세는 이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기준, 단위=%, [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




한국은 GDP 대비 거래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

거래세에는 증권거래세 등도 포함돼 있어 순수 부동산 거래세는 이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기준, 단위=%, [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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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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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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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07:40
 		좋은 결과 나오길~
회색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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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07:45
 		공감가는 글입니다. 추천 드립니다~~
살짜쿵피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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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07:56
 		2주택자 이상부터 규제하면 되지 않을까요?
집 매매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일단 세금부터 납부시키고..
일정기한까지 처분하면 다시 돌려주는걸루. 하는등. 일부 경감조치 해주고
3주택자 이상부터는 무조건 부과
추천:팽이
물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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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08:06
 		능력되면 세금 더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지방에 2주택보다 당연히 수도권 1주택 가격이 비싸니 더 많이 내는게 맞죠.....

추천:이쁜마눌
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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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08:25
 		???????????????????????? 뭔 좀 한참 이상하네요


한국의 보유세+거래세 를 합치면 세수가 2.8% 입니다,
OECD 평균은 1.5% 이구요, 한국과 비슷한 핀란드를 보면 합친 세수가 1.2%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세수가 엄청난겁니다,
세제개편은 세금을 더 걷을려는거지 덜 걷을려고 개편하는건 없습니다

이게 맞는거라구요?,,,,, 흠.. 제가 잘못본게 아니라면
숫자 통계를 교묘히 편집한 장난질 같은데,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반토막으로 낮추고, 전체 세수를 낮춰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또 보유세 높은 국가들보면 중국이 올려놓은 부동산 버블국가들인데, 캐나다-영국-미국등
한국도 중국발 버블이 와야 가능한 시라니오 같은데,
타이레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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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08:32
 		모바일-
5월 매매 중인데
높은 거래세에 높은 보유세 콤보 맞게 생겼네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불운의 아이콘ㅠㅠ
엄지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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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08:56
 		양도소득세만 봐도 거래세가 더 비싼거 같아요 ㅎㅎ
버미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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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09:03
 		공감가는 글입니다. 추천 드립니다~~
chuc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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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09:30
 		거래세가 기형적으로 높은 이유는 투기가 많아서 그런거였죠
거래세 낮추면 투기자본이 몰려서 다시 부동산 급등할거라고 확신합니다
제발 이번에는 노통따라가지말고 부동산좀 잡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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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09:37
 		모바일-
보유세 얼마나 높아지던간에
인기있는 지역은 오히려 전, 월세 가격부터 오르고
인기없는 지역은 가격이 떨어지고..

양극화만 가속될게 뻔합니다.

집값이 싸고 인기없는 지역은 다 이유가 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교육, 의료, 교통, 문화 등등 다 불편한데 집값만 좀 떨어졌다고 그런 동네로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미 십수년전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수도 이전 및 국토균형발전 로드맵을 준비한 분이 계시긴 했죠.
하지만 정작 서울 및 수도권 주민들도 즈그들 집값떨어진다고 많이들 반대했었고요...
배움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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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09:47
 		거래세가 많이 비싸네요... 투기세력만 쪽집게로 잡아 10배쯤받고,, 일반인은 많이 내려주었으면
비브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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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10:04
 		OECD 추세로 조정한다면서 보유세 확 올리고 거래세 눈꼽만큼 내릴 가능성이 있네요.
수샤
정보력: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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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10:17
 		1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더 내라니..
우리우리
정보력: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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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10:43
 		보유세가 오르는만큼 임대료도 오르겠네요..
가라미
정보력:6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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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11:05
 		1주택 실제 거주자는 보유세를 올리지 않아도 될텐데요.

임대를 주었다면 수입이 생기는 거지만. 평생 살집 1주책 소유라면 집으로 수입이 생기는게 아니라 집수리로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니까요.
가라미
정보력:6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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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11:06
 		1주택 실제 거주자는 보유세 올리지 말고. 거래세를 올리는게 좋은 방법일텐데..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쌍수
정보력: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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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11:49
 		1 주택자라도 보유세는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이래 빼주고, 저래 빼주고 하면... 그런 틈을 이용해서 투기세력도 다 빠져나갑니다...
roxie
정보력: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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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12:00
 		거래세 살짝 빼주는척 하면서 보유세 올리려는 계획인듯 합니다.

어짜피 거래세는 많이 못빼줍니다...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hOOn!
정보력: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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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12:36
 		일주택이라고 하지만 그 한채가 수십억원씩 하고,
이 수십억 하는 집이 향후 더 많은 수익을 내는 상황인데
일주택이라고 해서 보유세를 감면해 줘야 하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주택 보유자라고 해서 보유세가 늘어다는 사람은 상위 5%도 안 될겁니다.
즉,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월레스
정보력: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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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12:40
 		아햐 덕분에 새로운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엔진뽕스
정보력:8820
친절도:15069
 
05-04 13:52
 		아니 1주택 실주거를 하는데 집값이 오르면 뭐하나요.
지금 집 값이 올랐다고 해도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수익이 나는건데요.
오랫동안 살았고 앞으로 쭉 살려는 지역에 1주택 실주거 중인데 집 값올랐으니 보유세를 더 내라?
전 이해가 안되네요..
AKP
정보력: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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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17:00
 		1주택자 보유세가 오른다고 확정된건 아니니 더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만 집이 아무리 비싸봤자 팔아야 돈입니다.

1주택 실거주자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올리기보다 거래세를 예외없이 적용하는 쪽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