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에게 사정을 잘 얘기해 보시고 다시 돌려받는 방법밖엔 없을듯 하네요. 보통 계약금 일부만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으면 돌려달라고 하면 부동산업자들이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돌려받기는 하던것 같던데요. 단 계약서에 도장찍고 나서 계약금 완납하면 그건 돌려받기 어렵죠. 일단 부동산업자를 잘 설득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힘들게 발품팔아 마음에 드는 집 찾아서 얼릉 계약금 보내고 내가 찜한줄 알았는데, 집주인이 얼마 뒤 더 많이 준단 사람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받은 돈이나 돌려주겠다면 누가 가만 있겠습니까?
계약을 깨는게 나한테 이득이 될꺼 같은데 손해는 안 보고 싶은거라면, 집주인 또한 일방적으로 뒤통수 맞을 이유가 없구요...상식적인 집주인이란 가정하에 잘 얘기하면 집주인도 '계약이 장난이야?' 하며 괘씸하게 생각하면서도, 피눈물 묻은 돈 받는거 같아서 찜찜할 수도 있으니 반액 정도는 돌려줄 수도 있겠지요...단, 뻣뻣하게 굴면 얄짤 없을 겁니다....아마....
저는 이쪽에선 임차인이면서 저쪽에선 임대인이라 쌍방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기에 참고되실까 소설 한 번 써 봤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게 참 웃기는 것 같아요..
저도 가계약금 보내라고 해서,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집이 딱 맘에 들지도 않았고, 집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맘을 바꾸었더니, 가계약금을 못돌려준다고 해서 결국 아까운 마음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집을 샀더라면... 지금 최소 1억 이상은 올랐기때문에... 몇백만원을 버리고 가계약을 파기했어야... 했는데...
음.. 사설이 길었네요.....
가계약의 진실은..... 부동산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에서 일단 계약을 잡아두어야 다른집에 뺐기지 않기 때문에.. 얼른 가계약을 걸으라고 부추깁니다.
사실 계약 당사자는 다른 집을 구해도 되고, 다른사람과 계약을 해도 되는데.. 부동산 입장에서는 다른집에 뺏기게 되면 수수료를 못받게 되는 상황인거죠... 결국 그로인해 가계약을 걸으라 말하는데... 이런게 법의 보장도 못받고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거라... 결국 당사자만 피해를 볼 수 있죠....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파기시 주인이 가계약도 계약이니, 돈을 못돌려 준다... 라고 하면 할말없고....
주인 입장에서 계약파기시 가계약이니, 2배로 위약금을 줄 수 없고 원금만 주겠다.. 라고 해도 어디에 호소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결국 세입자만 피해보고, 부동산만 좋게 해주는... 부동산의 나쁜 관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