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들님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글쓴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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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이혼후 배우자 부양제도 도입 위한 정책간담회
한국법제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후 부양 의무 부여하는 방안 고민 필요"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8/03/09/cf1582df-3edd-4662-acc7-10673b8a0b78.html
솔
네비게이션때문에 아이팩3870을 2002년에 처음 소유하여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40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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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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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14:49
독거지만 뭐라 할말이 ㅡ.ㅡ;;
비브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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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14:55
코질랜드가 되어가는 것인가...
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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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14:58
배우자를 왜???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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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15:02
미국은 그래서 이혼한번 하면 봉!이 되는 시스템이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탐정 고용해서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아내의 외도?를 감시하거나
남자 소개시켜줘서 재혼 시키려고 안달입니다.
재혼하거나 성관계?가 생기면 부양의 의무가 소실되나 봐요.
asyn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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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15:04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해 갈라섰다면 갈라설때 민형사상 처벌이나 배상을 요구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야 당연히 지급할 것이고요.
배우자가 노동능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갈라서면 남이고 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그사람의 생계까지 책임져요?
정신나간 발상이네요.
A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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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15:05
결국 리스크가 증대할 결혼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동거관계를 권장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겠군요.
오히려 여성 권익을 보호하는 척 하면서 여성의 권익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오게 될겁니다.
높으신 여성분들은 왜 이렇게도 미래를 보는 능력과 지성이 떨어질까요?
kmtk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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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16:14
왜 이런 글에는 유책이 꼭 남자라고 단정하는 분위기인지...
여자가될수도 절반아닌가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는건 찬성입니다.
견지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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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16:43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한다고 허니 마구마구 만들어서 국민들 쥐어짜라
띵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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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16:44
조만간 남자로 태어난게 죄라는 통설이 들어맞을지도...
Jhe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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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05:37
AI+로보틱스+리얼돌
세가지 기술이 발전하고 융합하게 되면 여자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수도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