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호두과자로 유명한 왕의호두과자가 네티즌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군요..
일단 법적으로는 모욕죄 등이 성립하므로 잘못이 분명한 사람일지라도
인터넷 공간에서 과격한 언어로 공격하는 것은 자신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욕하고 아드레날린 분출시켜서 스트레스를 날리기 보다는 치밀하게 준비해서 ATM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나 연구하는 편이 나을수 있겠지요..
해당업체는 병천에 위치한 왕의호두과자... 입니다.
예전에 업체를 특정하지 않고 천안호두과자..라고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해당업체는 1곳입니다..
일단 해당업체가 승소 결과가 적어서인지 불복하고 항소는 한 상태입니다..
노무현재단 측에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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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제품을 판매한 호두과자점 대표가 자신을 비난했던 네티즌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법원은 욕설 댓글을 단 이들이 호두과자점 대표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만원씩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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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A씨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되지 못하고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http://v.media.daum.net/v/20180403070047442?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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