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한가지 문제점만 지적해보지요
모든 비보험 수가를 보험수가로 변환하겠다는 골조가 있는 문재인케어는
보험적용(건강보험)받으니 좋지요
근데 만일 검사를 시행했는데 공단에서 심사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기준도 교과서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음) 보험지급을 삭감(중단)합니다.
단순히 공단지급문 뿐만 아니라 환자가 낸 본인 부담금도 환급합니다.
결국 검사나 치료를 해주고도 0원이 되는거지요
환자야 공짜로 했으니 좋겠으나
이게 반복되면 의사들이 검사나 치료를 소극적으로 하게 될거고
결국 아주 작은 비율로 큰 병을 놓치게 되거나
검사나 치료를 해달라고 떼쓰는 환자와 갈등을 감당해야 하는거지요.
환자 요청으로 임의비급여하면 불법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결국 저 제도에서 정부는 의료행위를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국가의료비용을 낮출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환심까지 얻을 수 있으나
그 [위험(의료사고)]과 [욕(민원과 오해)], 그리고 [(금전적)손해]는 현장 의료인이 떠안아야 하는 거지요.
만일 이전과 동일하게 비보험 ->보험이 되더라도
공단에서 삭감하지 않고 100% 지급해 준다면
병원은 손해날게 없으니 보험적용되도 수익에 차이는 없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공단 심사와 삭감이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은 개선하지 않고
막혀 있는 풍선을 누르는 격이랄까 추천:▶곰돌이™◀ 추천:웅이~(º㉦º)
제가 택시를 하면서 느낀점은 어느 한쪽만 뭐라 하는것은 올바르지 않다는걸 많이 느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하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겁니다
대부분이 내 입장만을 내세우다 보니 상대방을 비방하기만 하게 되는겁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모든일은 다 잘될거라 생각합니다...
집단휴진이 업계전반에 도움을 주는건 아닐텐데..
응급실과 같은 곳들은 운영을 해야 할테고..
큰 병원들이야 뭐 자기건물에 충분한 실탄 있을 테고..
동네의 작은 병원들은 어떻게 버티라고?..
의사협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국민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파업이나 시위는 국민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