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고죄도 성립이 안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나요?

기분이나 감정이라는 주관적 잣대로 신고하거나 엄한 사람을 강간범을 만들어도 처벌받지 않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연쇄 살인범도 보호해주는 인권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성추행범으로 주홍글씨를 받고 인생을 종쳐야하는 경우도 있겠군요.

미투사건처럼 사회에 성희롱과 성추행 등이 보이지 않게 많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해도 법의 기본 정신 중 하나가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성희롱 신고자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거짓말 따위는 절대 하지 않는 존재로써 억울한 피해자로 간주되는 것이 법치주의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성추행은 사실 상 분명한 행위가 있긴 하지만 성희롱에 있어서는 그 경계가 모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사로 오늘 예쁘시네요 했는데 제가 오징어라서, 직장 내 상사이거나 나이가 많은 남자라서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 성희롱이 되고 성폭행(CBS 이모 기자가 칼럼에서 예쁘다는 말도 성폭행이 될 수 있다고 썼더군요)이 된다면 이건 온전한 상황인가요?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이쁘단 말은 왜 하냐 그냥 인사만 하면 되지 그러지만 매일 이쁘다고 하는 거도 아니고 매일 안녕하세요만 하지는 않잖아요.

미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나쁜거다 안해야겠다. 흔히 하기 쉬운 성에 관련된 얘기나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이런걸 고쳐나가야 할텐데 미투하면 익명이든 뭐든 일단 피해자니 상대방을 가해자로 확정해서 처벌한다느니 이런 쪽으로 가는건 지나친 극단으로 가서 결국 펜스룰이 나오고 여혐남혐이 심화되는 양성갈등국면으로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젠더에 관해서만큼은 법치주의보다 우위에 있는걸까요...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남성들의 인권은 아무래도 상관없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