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에 대한 단상    글쓴이:킨크라이 , Hit : 5568

저출산이라는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연구가 되어서 ​나름의 정책이 만들어진 것일 텐데요, ​상당한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데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자식도 없지만 ​결혼해서 하나 낳기도 버거울 것 같긴합니다 ​단순히 생각만 해도 집문제 ​맞벌이 가정, 엄마의 경력단절 및 가정 수입 감소 나 혼자 행복하기도 버거운 사회 아이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 ​적다보니 정말 쉽지 않은 문제네요. 그래도 그중에 꼽으라면 ​주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면 좋을것같은데요

킨크라이 ..? 정보력:2600 친절도:863

roggy 정보력:27280 친절도:27000   03-04 12:54 모바일- 단순히 주거 문제만은 아닐겁니다. 아이 교육과 사회 양극화 문제까지. 아이 많이 나으면 보조금 좀 주는 걸로는 해결 안됩니다. 그리고 주더라도 첫째부터 줘야지. 하나 기르기도 힘든데 셋, 넷 낳으라는 게 말이 안되지요.

견지꾼 정보력:37060 친절도:67789   03-04 13:01 저출산 나라 정책 탓만 해서도 안되죠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지방마다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하더군요 그래도 저출산 해결 안날겁니다 과거 정권에서 되도 않는 정책을 펼치면서 시작된,,,

서누아빠 정보력:5310 친절도:7378   03-04 13:06 모바일- 모바일- 주택은 출산 외에 많은 것들과 관련이 있으니 그보다는 출산후 초등2학년까지 출산 육아와관련하는 기본 의료비, 교육비, 영유아의 분유 및 기저귀 값의 전액 무상지원과 육아휴직 기간을 엄마와 아빠 각각 3년까지 연장해주고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준다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dublebat 정보력:3770 친절도:19972   03-04 13:08 주택 뿐 아니라 맞벌이가 많은데,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남들과 비슷하게 살 수 없다는 점, 퇴근시간 까지 애들을 안심하고 맞기거나 놀게 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죠.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더군요. 추천:질러라!

뫼오로시(맹추) 정보력:70000 친절도:25643   03-04 13:38 뭐 오늘 어제 얘기겠습니까.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속담이... 지금은 정말 아이 하나 키우기 너무 힘드네요. 정부도 정부지만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심해요. 누구도 바꿀수 없을듯.

Jhelom 정보력:3060 친절도:5793   03-04 14:45 제가 보기에 저출산은 두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친 집값을 죽이는거고, 다른 하나는 사교육을 죽이는 겁니다. 미친 집값은 이전 개발시대 세대들이 자기네 잘먹고 잘살자고 지금 세대 부를 훔쳐간건데, 이거 되돌리는 일은 정말 힘들거구요. 사교육은 명문대 나와야하는게 당연한 사회 분위기를 없애야 자연스럽게 사라질텐데, 우리나라 학벌주의를 죽이기도 정말 힘들겠죠. 이 두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기득권이 자기 권력을 내려놓는 오블리주 오블리제일텐데, 이거 하던 분들은 일제시대때 독립운동하시다가 다 알거지되어서 그것도 힘들구요. 암튼 이 두가지 해결 못하고 내놓는 저출산 대책은 그냥 언발에 오줌누기가 아닐까 싶어요. 추천:꾸쟁

밝은계절 정보력:4950 친절도:6788   03-04 15:05 계급 사회의 고착화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거부터 형성되어 온 계급은 IMF 를 일자리의 안정성에 기댄 양상이 발생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 계급간 이동이 점점 어려워 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급간의 이동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그렇다 보니, 계급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상위 계급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하위 계급에 속하는 젊은 이들은 연예, 결혼 아울러 출산의 포기라는 극단적인 형태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타파해야 되는데, 사회 구성원들은 전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죠. 경쟁을 통한 계층이동...... 못하면 낙오자..... 그냥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우열 정보력:26020 친절도:20190   03-04 15:09 좃문가들의 세금 빼먹기 대잔치

이우열 정보력:26020 친절도:20190   03-04 15:10 주택문제 해결안됩니다. 공짜로 지어주면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어쨋든 위치 좋은 곳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싸고 좋은 집은 세상에 없는 법이지요 개인적으로 공공임대 같은것도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누군 재수좋아서 좋은 동네서 싸게 살고 누군 재수없어서 제돈 다 내고 안좋은 동네 살고 이게 말이되나요 ㅋ

배터리너리언 정보력:2410 친절도:6559   03-04 21:10 역설적 이지만, 다시 가난해지고 인권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회복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자의 인권이 보호받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시집갈 이유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전후 못살던 시기에 역설적으로 베이비붐이 일어나고, 못살수록 여권이 개판일수록 인구가 늘죠.

sosaezi 정보력:7460 친절도:14071   03-04 23:11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안통해요... 둘만낳아 잘기르자 세대도 이제 40대라 그 뒤로는 산모 후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줄어드는 레이스에 들어가는거에요

jaewoo 정보력:10400 친절도:24939   03-05 09:07 그래도 어쨌든 지금보다 혜택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긴 할 겁니다. 일본도 같은 길을 걷다가 출산 장려 정책 엄청 많이 늘리면서 조금이라도 늘어나긴 했죠. 2005년 1.26명에서 2012년부터는 1.4x명으로 늘었네요.

수샤 정보력:2500 친절도:8187   03-05 11:11 어린이집이나 좀 확충했으면 좋겠네요 애를 낳자마자 넣어놨는데 대기순번이 100번째를 넘어간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애를 맡길때도 없고 맞벌이 우선시 되는것도 알겠는데 멀 맡길때가 있어야 취업을 준비할꺼 아닙니까? 허허....

t2t2tt 정보력:1540 친절도:4884   03-05 11:20 출산 자체도 문제겠지만.. 부부 자체가 줄지않았나요? 거기다가 늦은 결혼 및 환경 변화로 인해 임신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아이 자체를 원치않는 부부도 있을수 있고...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거 아닌가요?

ppc2007 정보력:810 친절도:2068   03-05 12:05 프랑스가 표본인데... 각종 세금면세... 울나라는 다자녀에 대한 세금경감이 있으나 금액이 보여주기식... 있으나 마나 입니다

까꿍 정보력:3740 친절도:7696   03-05 20:46 어떤 동물이든 먹고 살만해지면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죠. 자녀를 낳고 키울만한 환경이 조성되면 개체수가 늘 수 밖에 없어요. 다만 인간은 조금 이기적(?)이라서 유럽의 복지국가들 처럼 사회보장이 잘되어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자기의 행복이 줄다는 판단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유럽의 복지국가들의 문제들과 같은 사유이긴 하지만 원인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