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68→52시간' 합의..특례업종 5개로 축소(상보)

http://v.media.daum.net/v/20180227032405192?rcmd=rn

근로시간 단축의 사업장 규모별 시행시기는 지난해 합의된 3당 간사안이 유사하게 적용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2018년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연장근로시간을 일정 기간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끝나는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부칙으로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의 확대적용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법 환노위 통과..휴일수당 150% 그대로

http://v.media.daum.net/v/20180227084204573?rcmd=rn

환노위, 27일 새벽 '전격' 처리.. 빠르면 2월 임시회 처리 기대도

휴일 연장근로 '주12시간' 묶어..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시행

특례업종 26→5종으로..육상·수상·항공운수업 등만 남아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 민간까지 전면 확대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에 남았다.

기존 26종은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었다.

아울러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전면 확대키로 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엔 202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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